로버트 킹 前 북한인권특사 “인권 관련한 계속적 對北 압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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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국제한반도 포럼… 트럼프2기 출범에 앞서 제언
무력화한 안보리 대신할 한·미·일 주도 MSMT 참가국 늘려야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1 17:05:35

▲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2009∼2017년 재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국제관계학원에서 열린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인권 관련한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국제한반도포럼(GKF)에 참석해 두 달 후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압박하며 북한주민 복지를 우려하고 정권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침해 문제가 근래 유엔의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된 동향을 소개했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된 것,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북핵협상 재개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국무부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담당했던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글로벌 반부패 조정관은 “이제 제재 완화와 비핵화 교환이란 가능할 것 같지 않다”며 북한발 위험 저감(低減)을 위한 초기단계 목표부터 모색하자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그간 대북 제재 목표인 비핵화, 그것을 위한 합의 달성은 북한 핵무력이 고도화한 오늘날 현실성 떨어진 목표가 됐다. 그는 “눈높이를 약간 낮춰” 모색 가능한 북핵 관련 ‘위험 저감’ 조치에 집중할 것을 제시했다. 북한 미사일 수·사정거리 관련 제한 등 “최소한 우발적 발사 위험과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줄일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다케우치 마이코 씨는 제재 이행이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자발적 대북 제재 및 이행 감시에 동참할 개별 국가를 대폭 늘려야 그나마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미·일 주도로 11개국이 발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참가국을 적극 늘려 무력화한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에 앞서 주최 측인 통일부의 김영호 장관은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대독한 환영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무모한 위협과 도발, 북한주민을 향한 야만적 폭거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강력한 우방인 한·미·일 3국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통일’이야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세계 평화의 달성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회복의 궁극적 해법”이라며 ‘8·15 통일독트린’ 지지를 당부했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