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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재명,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이재명은 야당 대통령 후보 중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문제는 그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운전대를 잡은 선장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가진 생각의 방향과 노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국민은 이재명 후보의 사상을 제대로 묻지 않았고, 물었어도 그는 대답을 회피했다. 사실 19대 대통령인 문재인의 사상적 문제점은 이미 ‘운명’이란 제목의 자서전에 잘 드러나 있고, 그가 해 온 발언들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북한이 대남공작을 통해 만든 지하당의 주모자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했고, 월남이 공산화될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수시로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친북적‧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문 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의 행로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앞길엔 더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문 정권보다 더 심각한 정권이 등장할지 모른다.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유민주주의는 문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고, 국민 인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 될 것이 불 보듯 훤하다.
이재명의 자서전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은 2017년 1월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노선과 사상을 분명히 드러냈고, 자신이 통치권자가 될 경우 취할 다양한 정책 노선들을 밝혔다. 그가 만약 이 책에서 밝힌 대로 대한민국을 이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춧불시위가 일어난 후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고 헌재 심판을 앞둔 시기에 출판했다. 당시 촛불시위에 가담한 국민들은 향후 자신들의 세상이 올 것으로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 체제를 변혁할 것인지 흥분에 들떠 있었다.
재밌는 것은 이 책에 제시된 정책 방향이 문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점이다.
문 정권의 정책, ‘대한민국 혁명하라’와 지향점 동일
이재명의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7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70년의 적폐란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역사 전체를 일컫는 것이고, 이것을 청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역사 등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건국‧발전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변혁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 정권 등장 후 그대로 추진되었다. 문 정권이 집권 후 가장 집요하게 추진한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 박근혜정부‧이명박정부 등 우파 정권을 ‘적폐’라며 뿌리째 뽑아 버리려는 시도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했다.
이재명은 이 책에서 노동시간 주 54시간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본소득제(농민 기본소득제), 검찰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은 문 정권에서 그대로 입법화되었다. 이재명의 생각이 어떻게 문 정권의 정책으로 그대로 구현된 것일까. 누가 배후에서 이것이 실현되게 한 것일까.
문 정권의 정책 뒤엔 경기동부연합이
2019년 말 문 정권의 법무부 장관 조국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검찰 조직을 해체하려 했고 그 와중에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했다. 당시 검찰청 앞에서는 조국 수호, 검찰개혁 등 좌파 세력의 대대적인 친문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을 주도한 것도 바로 민노총이었다. 당시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 광풍의 광화문 시위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바로 이석기석방 서명 좌판이었고, 수도 없는 이석기 석방 풍선과 현수막과 통진당 후신으로 평가되는 민중당과 복지환수당의 현수막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촛불 광풍을 주도한 것은 민노총이지만 그 배후에 옛 통진당 당권파 내지는 배후 세력인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재명은 “중도로 가는 일 없이 강력한 진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적이라는 분당도 진보 정책을 지속 추진했더니 자신의 지기 기반이 되었다는 경험을 통해 진보 정책이 먹힌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이재명은 문 정권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 ‘공공의료 정책’ ‘북한과의 교류 평화통일’ ‘전시작전권 환수’ ‘군복무 기간 단축’ 등도 주장했다.
대기업 해체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이재명은 특히 종북세력이니 종북좌파니 하는 용어에 대해 특히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종북몰이 제거’를 강조했다. 북한과 주사파들에겐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종북몰이 청산을 가장 먼저 시도할 것이다. 그동안 좌익‧종북‧좌파 세력을 비판한 세력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엄청난 숙청작업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은 책에서 ‘대기업 해체’와 함께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카를 마르크스가 말한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세계관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는 곧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 계급의 국가를 청산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는 “건국 혁명을 이루자”고 했다. 건국이라니, 어떤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것일까. 이는 문재인이 주장한 ‘새로운 나라 만들기’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그가 “지난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70년을 설계하는 시점”이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을 적폐로 보고 이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1948년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을 적폐라고 보고 이 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체제로 변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표는 “복지가 살아 있는 통일 조국,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70년 만의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고 했다. 책 출간에 즈음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결정적 기회를 맞이했다”고도 했다.
이재명의 적폐 청산과 대전환이라는 표현은 문 정권의 적폐 청산으로 나타났고, 대전환이라는 용어는 이후 민노총의 주장에 나타나고 있다. 민노총이 말하는 대전환이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일자리 국가책임제와 함께 한미동맹 파기,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방 예산 삭감 등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겨누는 무기이며 동시에 언어의 유희다.
△ 필자의 사정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연재를 쉬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더욱 알차고 진지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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