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주식 이동과 증여세, 특수관계인의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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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거래 시 친족·경제적 연관성·경영 지배 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 검토
납세자가 적법한 거래 형식을 빌려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4-01 00:02:50

국세청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자산 거래에서 거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기준은 특수관계인 여부와 가격 차액의 규모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점검 시 특수관계인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고용 관계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점검 대상은 주로 주식 이동 상황이며 특히 회사 임직원 간 거래가 문제로 자주 거론된다. 이런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특수관계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경제인은 합리적 가격으로 거래하지만 밀접한 관계인 경우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기 위해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법에서는 사법상 적법한 거래라도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을 택해 세 부담을 줄였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적법한 거래 형식을 빌려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2004년 이후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나고 3억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부모와 자식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판단이 명확하지만, 회사 임직원 간 거래는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회사 임직원 간 거래에서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절세 전략을 정리한다.

회사 임직원 간 거래의 특수관계인 범위

과거에는 세법마다 특수관계인을 다르게 규정했으나 현재는 국세기본법에서 통일적으로 정의한다. 다만, 특정 세법의 특성상 별도 규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을 따르지만 이월과세 적용 자산 양도 시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자산 양도 시 세무 문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뉜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을 따르며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정의를 적용하고,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해 혼동이 생길 수 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경제적 연관 관계·경영 지배 관계로 구분된다. 양도소득세의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3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친생자(입양된 경우 포함)·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등이다. 증여세는 여기에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사돈이 추가된다.

경제적 연관 관계는 소득세법에서 임원·사용인·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 친족을 포함한다. 주주와 임직원 간 친족 관계가 없으면 양도소득세에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증여세의 경우에는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여기서 사용인은 임원·고용인 등을 포함하며 출자 지배 법인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1차 법인, 50% 이상 출자한 2·3차 법인을 의미한다. 대표이사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법인 임직원과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절세 전략

회사는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해 주식을 저가에 제공하거나 증여한다. 초기 기여 임직원에게 보상으로 주식을 주었다가 퇴직 시 정리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퇴직 후 주식을 저가 매매하거나 방치하면 연락두절로 어려움이 커진다. 따라서 주식 복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국세청 점검은 주로 중소기업 주식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대표이사의 가족·친척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서 임직원과 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친족 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지만, 증여세는 특수관계로 간주해 과세한다. 따라서 세법상 적정 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는 주식 이동을 가볍게 여기거나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 전환하며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실명 전환 방식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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