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대선후보에 환자기본법 등 6대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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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익 강화 위한 신속급여 등 제시…“생명 앞에서 의·정 갈등 멈춰야”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2 12:02:50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선후보들에게 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6대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은 환자기본법 제정, 신약 신속급여제 도입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환경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연합회는 이날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6대 환자정책 발표를 통해 “정치와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될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켜낼 정부가 필요하다”며,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해당 제안 내용은 이미 각 정당에 의견서 형식으로 전달됐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권익과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이고, 둘째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을 통해 환자 중심 행정조직 구축이다. 셋째는 치료·복지·심리 지원을 통합한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이다.

넷째 신속한 치료 접근이 필요한 신약에 대해 허가와 급여,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치료 후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약가를 조정하는 ‘신속급여·사후조정제도’ 도입이다. 다섯째는 현행 간호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환자중심으로 전환하고 ‘간병사’ 제도를 정식화하는 것이고 여섯째 장기이식 의료비 국가 책임제를 포함한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제안이 의정 갈등 속에서 드러난 환자 보호 부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서 환자가 고통의 중심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지난 정부는 결국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어떤 의료공백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며, “환자는 더 이상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환자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0년 출범한 환자단체 간 연대기구로,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총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9만2천 명의 환자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끝으로 연합회는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라면 생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제안이 보건의료 공약 구성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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