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학폭 무마 의혹’ 한동훈 고발사건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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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진은정 씨·교장 이모 씨 대해서도 각하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2 12:53:53

검찰이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수사 필요성이 명백히 없거나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불기소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 변호사와 강남 A 중학교 교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했다.

지난해 4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3년 5월 A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라면서 신고가 취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무 장관인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했고 그 이유는 폭행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요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사건 은폐를 위한 부당개입 및 압력 의혹 △학교와 교육 지원청이 학폭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정황 등이었다.

사세행은 학교 측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뒷받침 할 증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 개시에 필요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전 장관의 행위가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봤다.

검찰의 각하 결정 이후 사세행은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한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환영하며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의 허위 고발이었음이 증명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한동훈 #학교폭력 #학폭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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