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서비스 확대”… 金 “군 가산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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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보상 방법 맞불… “호봉 반영 vs 군가산점제”
의료개혁 해법 관해 “국민 참여 vs 의료계·전문가 중심”
육아 지원 정책 “공공돌봄서비스 vs 출산 시 주거비 지원”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4 15:04:28

제21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에 대한 주택 공공분양·지원금 확대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서민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주택·군가산점제 도입과 세금 감면을 통한 민생 안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책으로 공공분양과 월세지원의 확대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무주택 청년 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전했다.

군 가산점제의 도입 대신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국민연금에 대한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할 것 또한 약속했으며,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를 내걸었다.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고,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치매·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의 도입을 약속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제창한 이 후보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 현재의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중심으로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자치권한 위한 특별법 개정 등으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근로자의 휴가지원제를 대폭 확대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해 청년 주도의 연금개혁을 통한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경제 등의 변화에 맞춰 연금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걱정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군가산점제 도입을 약속했다. 성별 구분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해온 그는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 직무 경력 기반 전환 프로그램 도입 △민간 자격증 연관 군내 교육 기회 확대 △군복무 중 학점은행제 운영 확대 등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의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여 청년 주택 걱정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 중심 소득보장 확대·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안전만 강화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 등 민생 복지 정책을 내걸었다.

현 정부의 의료 개혁안에 대해 김 후보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해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부부간 상속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개편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약속했으며, 영·유아용품 및 식료퓸, 아동의류에 대한 면세를 통해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처음 설계하고 추진해옴을 강조해왔던 김 후보는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수도권 △부·울·경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으로 확대해 전국급행철도망의 구축을 통한 지방의 균형 발전 또한 약속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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