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 확실히”·金 “기존 재원 활용”…“나라빚 증가 불가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고령화·저성장 이중고… 2072년 국가채무비율 173% 전망
李·金 “재정투입 늘리되 조세부담 줄이겠다” 공약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2 12:34:53

▲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2차 추경 등 재정 투입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존 재원의 활용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2차 추경 등 재정 투입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존 재원의 활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정부분 국가채무의 증가를 감수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22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1175조 2천억 원에 달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였으나, 2019년 723조2천억 원, 2020년 846조6천억 원, 2021년 970조7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16년 34.2%에서 8년 만에 10%p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고 2072년에는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이러한 수준의 국가채무 증가를 겪게 되면, 결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벌써 6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면 작년의 역대 최대 적자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혁과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지만, 이를 추진할 정치적 동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은 거액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하면서도 조세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혔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공약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을 언급하고 있으며, 김 후보 역시 기존 재원 활용으로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 후보 모두 세수 증대 없이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두 후보는 앞서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도 국가채무 증가를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 늘려가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 빚이 늘어난다”며 국가 부채 확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 ‘2차 추경’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데 대해선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기대하는 대로 재정사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 악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이재명 #김문수 #무디스 #국가채무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