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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한국에서는 20년 만에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경주에서 열렸다.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출범해 1994년 정상회의 체제로 격상됐다. 당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 ‘보고르 선언’이 채택됐다. 현재 회원국은 21개국, 인구는 약 30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38%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 회원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67조 8000억달러로 세계 경제의 61%에 달한다. 한국도 APEC 21개국과는 교역의 65%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글로벌 주요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28일 저녁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등 아태 주요 정상은 물론 국내외 글로벌 주요 기업인 17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개막했다. 21개 회원국 외에도 칼리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참석했다. 정상회의에선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란 목표 아래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 등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의가 연이어 열리는 APEC 슈퍼위크 중 한·미 정상회의에서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오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중 현금은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로 하고,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설정했다.
이날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10월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어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한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대해서는 “마스가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며 “(투자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이어 “장기 금융으로 자금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
양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15%로 인하해 지속 진행된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됐고,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했다.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다”며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밝혔다. 원리금 상환 후 수익배분비율 불명시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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