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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신고한 11명에게 7500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를 뿌리 뽑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대 20억 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대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에 따르면 내부 종사자 등을 포함한 제보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9개소, 제보 건수는 총 10건이며 건강보험증 증도용(증 대여) 1건까지 포함해 적발 금액은 5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포상금은 2100백만 원으로 병원이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내역을 자체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해당 사례에서 A병원은 평일 야간과 토요일·공휴일 응급실 외래환자를 타 기관 전공의 및 국방부 소속 의사에게 진료하게 한 뒤,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작성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총 1억5천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B병원이 보이타·보바스 요법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재활치료료를 부당 청구해 1억2000만 원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신고자는 1천8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모친의 진료를 위해 제3자인 C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빌려 병원 진료에 사용했고, 이를 통해 620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았다. 해당 제보자에게는 1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당청구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 및 우편 접수도 받고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는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와 국민의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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