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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역 실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일 5000~7000명대를 넘나들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또한 각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16일) 위드코로나 방역 방식을 철회하고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계속된 방역 방식 전환에 국민 피로감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에 없던 내용까지 하나 둘 등장하면서 정부 방역에 대한 반발 여론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백신에 대한 효율성과 안전성 검증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까지 무리하게 접종시키는 것은 위험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방역패스 의무화 반발…“일상생활권 침해하는 위헌 정책”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백신패스를 식당·카페, 학원, 도서관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백신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12세 이상 청소년을 백신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앞서 청소년 접종을 시작할 당시 청소년 접종에 대해 ‘자율의사’에 맡기겠다는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전면 등교가 확대되면서 청소년 감염이 빠르게 늘기 시작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청소년(12~17세) 확진자 수는 9월 3630명, 10월 4837명 등에 이어 지난달 6612명으로 증가했다. 11월 둘째 주부터 4주간 18세 이하 10만명당 확진자는 210.1명으로 19세 이상 성인 확진자(167.3명)보다 많았다.
이후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백신패스 도입은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접종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공교롭게도 반대 주장을 펼치는 이들 대부분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학생은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안 걸리자고 백신 맞다가 오히려 맞고 죽을까 두려워서 접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며 “부작용이 득실거리는 그 백신 하나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을 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려고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지난 10일 ‘초등학생인 우리가 청소년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학생은 “어른들이 맞아도 부작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넘쳐나는데 어린이가 맞는다고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학원을 안 다니면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공부를 하겠나”며 “학교나 집에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공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니는 건데 백신 미접종자는 안 된다며 공부할 길을 막아버리니 억울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중학교 2학년 윤도희(15세·가명) 씨는 “주변 학급 친구가 1차 백신접종을 했는데 열이 39.6도까지 오른 적이 있다”며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2차 접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도입해 억지로라도 백신을 맞으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공공성·공익성 명분 인정하지만 상대는 아이들…안전성·효율성 검증부터”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무턱대고 백신을 맞힐 수 없다며 백신패스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5~6일 이틀간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전국 초·중·고 학부모 2만1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7%(2만72명)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며 압도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찬성 의견은 6.1%(1313명)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71.2%(1만5407명)는 백신접종 반대 이유로 안정성 문제를 꼽았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서(16%, 3466명)’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중 44.8%(8708명)는 ‘백신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직접 만난 학부모들도 백신접종 권고에 앞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청소년 박영패스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다섯 자녀를 둔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대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백신의 효율성과 안정성 문제다”며 “성인 80% 가까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연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의 말대로 백신이 공익을 위하고 전파를 막기 위한 거라면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 백신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10대 사망자는 없는데 백신 접종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며 “그럼에도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물론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뜻을 따라가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지만 우리 아이들의 경우 방역패스로 인해 행동의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말로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얘기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전면 등교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정부가 안정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까지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가 정말로 아이들을 걱정했다면 2년 가까운 충분한 기간 동안 전면 등교 시 감염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막상 전면 등교를 시행해 뚜껑을 열어보니 청소년 확진자는 급증하고 학습권은 오히려 비대면 수업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은 오롯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는데 이제와서 결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현재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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