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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재계 안팎에선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서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연금개혁 시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다. 보고서의 큰 줄기를 이루는 내용은 ‘기금고갈론’과 같지만 특정 시점과 세대를 지목했다는 점이 관심을 증폭시켰다.
단 빠른 시일 내 연금개혁이 단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연금개혁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보험료율 및 수급개시 연령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국민적 반발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지지율 하락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금의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이 크고 작은 연금개혁을 단행했지만 보험료율만큼은 손대지 못한 이유다.
대선 정국을 맞아 여야 후보들도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통일된 개혁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보험료율 주요국 평균 하회…불붙은 ‘국민연금 고갈론’
지난달 한경연은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연금개혁 시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의 공적연금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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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공적연금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주요국을 상회한다는 점이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3%를 기록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나아가 2045년에는 37.0%를 기록하면서 일본(36.8%)을 제치고 고령인구 비중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률이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으며, G5(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국가 평균인 14.4%의 3배에 달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여기서 노인빈곤률은 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 연금수급개시연령과 보험료율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공적연금 재정건전성을 향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G5국가(현행 65~67세 → 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다.
한국의 사적연금 제도가 G5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도 공적연금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17.0%다. G5국가 평균 55.4%를 하회한다.
이 밖에 한국의 공·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점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한경연이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을 말한다. 사적이전소득이란 개인연금·퇴직연금·연금 외 저축에 대한 수익, 자본소득, 퇴직금 등이다.
연금개혁 시급한데 보험료율 조정 지지부진…대선서도 연금개혁 공약 ‘흐릿’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율은 기준소득대비 보험료 납부액 비중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은 수령 연금액을 의미하며,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납부자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수령 연금액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다. 단 대다수 국민의 가입기간은 4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대체율은 40%를 밑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개편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이 두 요소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현행유지안 △국민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2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보험료율은 2031년까지 9→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당시 어느 안도 채택되지 않았고 연금개혁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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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보험료율의 민감성이 지목된다. 보험료율은 국민의 소득과 연관된다. 은퇴 후 수령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당장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여느 정권도 보험료율은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1988년과 2007년 두 번의 연금개혁이 진행되면서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까지 낮아졌지만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연금개혁을 둘러싼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비교적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양강 후보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당분간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달 초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필요하고 100% 동의하지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통일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도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라 대선 기간에 짧게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동일연금’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특수직역 연금 간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면서,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자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보도자료에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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