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무너진 현장이다. 중앙일보 사설(08.12), 〈무너진 법치주의 현실 보여준 ‘김학의 사건’〉, 문재인 청와대가 진두지휘했다. 법치는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무조건 적이다.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있으나 마나하다. 그 사이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붕괴되었다. “어제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든 혐의에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 증인 진술이 뒤바뀌어 신빙성을 갖기 어렵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 사건이 9년여 만에 종결됐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재수사였다. 적폐 수사의 칼날을 지난 정권에 들이대며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다시 끄집어냈다. 뇌물과 성 접대라는 자극적 소재를 앞세워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며 압박했다. 지지난 정권에서 수사를 뭉갰던 검찰은 이번엔 온갖 무리수를 뒀다. 끝내 ‘불법 출국금지’ 국면에 이르러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무너뜨렸다. 가짜 내사번호를 써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인의 민감한 사적 정보까지 불법 수집했다.”

 

법 자체도 흔들어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08.12), 〈“李 방탄용” 반발 커져도… 우상호는 당헌 개정 공식화〉, “민주당 내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지만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친명계 요구대로 당헌 개정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헌 80조 개정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토론해 보고 비대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찬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도부가 사실상 찬성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대표가 유력한 이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변호사비 대납,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법까지 그렇게 고쳤다. “문화일보 양준모 연대세 교수(8.12), 〈검수완박 5대 부당성과 헌재(憲裁)의 책무〉, “위헌 법률이란 비난을 받아온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9월10일부터 시행돼 대한민국을 지켜 온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위기다. 이 두 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을 꿈꾸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시간에 쫓기듯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부패가 만연할 것을 우려한 윤 정부의 법무장관과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검수완박법이 무효인지를 심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영향이 철저히 검토돼야 한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무시됐다. 공청회나 청문회는 없었고 소수당의 권리인 무제한 토론도 무력화됐다. 국회 권력은 국민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당에서 탈당한 의원을 사보임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 탈당한 의원은 이후 탈당한 당의 행사에 참여하고 복당 의사를 밝히는 등 탈당의 숨겨진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다. 둘째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견제 장치를 제거했다. 검사 제도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를 점검하고 감독함으로써 부실 수사와 과잉 수사의 위험을 줄인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견제와 균형의 체제가 무너졌다.”

 

정치권력의 힘으로 교환의 질서가 무너뜨렸다. 교환경제의 현장에서 정치권력이 작동한다. 이젠 국가가 나서 해킹까지 한다. 조선일보 노석조 정치부 기자(8.12), 〈무너진 장마당, 분노한 민심… 김정은의 노다지는 해킹이었다〉, “사석에서 만난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뒷돈’을 이렇게 추산했다. 이 정도 외화만 매달 안정적으로 수급하면 평양에 밀집한 권력층에게 사치품·선물 등을 뿌리는 데 지장 없다는 게 그의 계산이다. 여기서 의문 하나. 북한 인구가 2500만명에 달하는데 2500만달러만으로 일편단심 충성심이 유지될까. 평양 밖 주민들의 배고픔이 수령님에 대한 분노로, 그 분노가 폭동의 심지가 되진 않을까. 당국자가 말한 해답은 ‘장마당’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10년 전에 당국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 대신 주민은 장마당 경제로 자생했고 북한 당국은 이를 눈감아줬다. 덕분에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나 평양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럭저럭 불만 없이 굴러왔다는 거다. 2020년, 그렇게 유지되던 장마당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19 태풍이 덮쳐서다. 국경 폐쇄로 북·중 무역이 막히니 장마당이 휘청거렸다. 장마당이 흔들리니 평양 밖 주민의 분노는 스멀스멀 번졌다. 올해 5월 김정은이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빈소에서 손수건까지 꺼내 들어 눈물을 펑펑 훔치는 모습을 공개한 게 주민들 분노를 감성으로 누그러뜨리려는 고육지책이란 해석까지 나왔다.”

 

코로나19는 교환경제 자체를 붕괴시킨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030세대 자영업자를 폭망시킨다. 〈1인당 500만원 꼴로 늘었다… 코로나 이후 가계빚 증가율 세계 1위〉, “대기업에 다니는 박모(36) 씨는 올 초 서울 강북구에 8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내 집 마련을 영영 못 할까 봐 조바심이 컸기 때문이다. 3억30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충당했다. 변동 금리로 빚을 낸 탓에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이자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하다.... 박 씨는 “맞벌이지만 소득의 3분의 1이 넘는 200만원을 매달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경기는 나빠진다고 하고 금리는 자꾸 오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 박 씨처럼 원리금 상환 부담에 짓눌린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2년간 가계가 진 빚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가계 부채를 집계하는 43개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4분기에는 가계부채가 GDP의 95%였으며, 2년이 지난 작년 4분기에는 106.6%로 11.6%p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2.7%p, 영국 2.6%p, 독일 4%p, 일본과 프랑스가 나란히 4.9%p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증가 속도가 2~3배를 넘는다.”

 

코르나19 이후 돈을 찍어내었다. 문재인 방역 그리고 북풍의 실상이다. 물가 상승이 6%가 아니라 30〜40%이다. 그리고 정부는 앞서 집 310만 채를 지었다. 그 중 34만 채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고 투기장이 되었다. 그게 공기업이 앞장섰다고 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8.12), 〈수뇌부 공백에 “이게 기사가 됩니까”… 부끄러움조차 잃어버린 LH〉, 빚을 내어 집을 산 2030세대가 빚이 산더미까지 늘어났다. 주택구입용 빚이 세계 최고이다. 집짓기에 앞장선 LH공사가 문제가 되었다. 공기업이 국회와 법원같이 운동권 논리, 북한 논리로 밀어붙였다. 그게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게 기사가 됩니까? 나 참.”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들의 기강 해이 문제를 취재하려고 논란 당사자들과 LH 본부 공보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을 때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나온 반응이다. 잠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뭘 이런 걸 문제로 삼느냐’는 식이었다. 1·2·3급 간부가 공식 출장지에서 주요 일정에서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갔다. 사장·부사장·상임감사위원부터 6개 본부의 본부장까지 수뇌부 전원이 일제히 주말을 이틀 앞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종 일정을 만들어 이틀 내내 경남 진주의 본부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경기로 올라왔다. 사장이 일이 있어 본부를 비우면 부사장이나 주요 본부장 하나둘 정도는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건 조직 운영의 기본이다. 그러나 LH는 이런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말 전 ‘서울행 기획 출장’이 어디 하루·이틀 된 문제냐”는 반응도 있었다.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상급자들이 더 중심을 잡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못 하는 듯했다. 목·금요일 지도부 전원 부재(不在)는 분명 큰 문제였다. 이번 LH 기강 해이 논란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임직원의 땅 투기, 아파트 특별 공급 특혜 논란이 벌어진 지 불과 1년 만에 터졌다. LH 내부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기강 해이 행태를 기자에게 제보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더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