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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천 기술은 주로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에서 많이 들여왔다. 그렇다면 과거와 연속성 차원에서 이들과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중심점을 잃고 그들이 싫어하는 방위산업 등을 계속 신경을 쓰면 계속 군비경쟁으로 가면 소련 꼴이 난다. 경량급 국가는 그 수준에서 멈추고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게 된다. 기술 유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소리다.
석유 수입은 점점 사우디아라비아·UAE·쿠웨이트·이라크 등으로 몰린다. 사우디는 러시아산 대안으로 30%까지 치솟는다. 그리고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에 미국의 소비자 시장으로 뚫겠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한·미·일동맹,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은 점점 희석되게 마련이다.
대한민국 기술 유출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게 생겼다. 누구의 기술을 어디에 가져다주는지 현기증이 난다는 것이다. 국내 기술은 북한·중국·유럽 그리고 중동 등으로 흘러간다. 그게 순간적 과욕에 불과하다. 스카이데일리 임진영 팀장·김재민·노태하·김나윤 기자(2023.01.16.), 〈추억을 입다〉, 〈옛 노래 감성 살리고 비트는 세력되게... 인기 역주행〉, 〈유통·車·식품업계 ‘타임머신을 타라’ ‘반짝 신드롬’ 넘어 문화로 자리매김〉, 중앙일보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01.16), 〈세계 휩쓰는 K팝, 한국 산업화 성공 공식 따라왔다〉, 산업화 궤적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길로 가면되지 왜 엉뚱한 길로 가는가? 원줄기를 잡으면 다른 것은 덤으로 얻는다. 그걸 주류라고 생각하면 국민은 현기증이 난다. 유태인 야훼는 태조부터 지금까지 유일신의 국가이다.
국내에 기술을 준 국가는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이고 비인격적 규례(rules)를 지향한다. 언론은 사실을 중심으로 하고 국가통계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정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한다. 그들은 기득권을 갖고 신분을 형성한다. 그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헌법정신이다. 지금 기술강국이 된 것도 그 정신으로 발전되어왔다. 통일의 헌법정신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북한이 ‘국토완정’ 과욕이 심하다. 앞으로 남조선 해방이고 뒤로는 남조선 해방이다. 여기에 편승하는 신분집단이 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1.16), 〈김일성 지령 받고 90년대 ‘민혁당’ 조직한 ‘주사파 대부 김영환-’ 北 지하조직, 브라질 대선 불복처럼 봉기 일으킬 결정적 순간 기다려. 주사파 출신들 ‘배신자’ 낙인 두려워 북한 공개 비판 안 해〉. 윤석열정부는 그 빌미를 계속 주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01.16), 〈1년4개월 째 대장동 수사, 이제 결론 낼 때 됐다〉, 주사파 신분집단이 국내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소리다.
지금 노동이사제가 공기업에 설치를 완료했다. 공기업 이사는 민주노총으로 공기업 정보를 계속 실어 나르면 그것은 북한·중국으로 그 기술이 흘러들어갈 것이다. 이젠 민간부문 노동이사제가 파급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김철웅·김진중·오효정(01.16), 〈이해찬 전 수행비서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취업했다.〉, 쌍방울은 북한에 돈 가져다 준 회사 아닌가?
쌍방울뿐만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16), 〈현대자동차 사원은 그동안 노조가 뽑아왔나〉, “10년 만에 생산직을 채용하는 현대자동차에서 (노조에 대한) 채용 청탁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노동조합이 냈다. 회사가 아닌 노조가 ‘청탁 사절’을 공개 선언한 것은 희한한 일이다. ‘노조 누구한테 말하면 된다더라’는 소문이 퍼지는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대기업이 노조와 타협하는 사이, 노조가 인력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권력화 됐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현대자동차는 올 상반기 400명, 하반기 300명의 생산직 사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강제 구조조정은 하지 못한 채 정년퇴직을 기다려왔는데 최근 5년간 해마다 1000~2000여 명이 정년퇴직하자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채용 시 학력 제한은 없으며 자동차 상식을 묻는 입사 시험을 포함해 인성검사·면접·신체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야 전문성을 따지는 사무·연구직과는 달리 생산직은 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채용 비리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대차 노조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이유 중 하나도 그런 불투명한 채용기준 때문이다. 벌써 취업 관련 청탁 비리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 노조는 성명에서 ‘(노조에 대한) 채용 청탁·압력·강요·금품·향응은 있을 수 없다. 비리 연루자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채용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또 다른 배경은 현대차 생산직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 할 만큼 대우가 좋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좌경화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경제신문 손현덕 기자(01.16), 〈일류 반도체 삼류 정치〉,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찔끔 높이는 수준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건 베트남에서였다. 그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경제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하기 위해 호찌민을 방문 중이었다. 연설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다. 마침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편이 있었다. 비즈니스석은 이미 다 팔렸다.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작정이었다.
양 의원은 23일 오후 12시10분 호찌민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OZ 732편에 몸을 실었다. 그날 저녁 7시20분 인천공항에 도착, 본회의 직전 아슬아슬하게 터치다운한 양향자. 법안 발의자인 그는 ‘반도체 세액공제 편법 처리,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면서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 선고에는 합심했다’고 일갈한다. ‘반도체에 대한민국의 생사가 달려 있다’ ‘반도체 산업을 세계 시장의 중심에 두겠다’는 여야 지도자들의 식언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의 발언 뒤에 나온 정부의 해명은 졸렬하기 그지없다. 양 의원이라면 그렇게 분노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기업은 미국에 가서 자동차 팔도록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1.16), 〈보조금 못 받는 현대·기아 전기차... 美서 가격 경쟁력 잃어〉, 한·미동맹 국가가 맞기나 한 것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 배터리 소재가 문제가 되었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 한 건 한다. 역사성을 고려하여 기술 유출에 관심을 줘야 할 때이다. 동아일보 장관석 아부다비·조응형 기자(01.16), 〈尹 만난 UAE 대통령 ‘한국에 37조원 투자 결정’〉, 〈韓=UAE, 원전·수소·방산 등 전방위 경협... ‘신뢰로 투자 결정’(무함마드 UAE 대통령 결정)〉, 중국·북한이 좋아하는 기술들 아닌가? 그 상대는 보편성을 갖지 않는 특정 이념을 가진 곳이다. 정부나 국회나 노조나 기술 퍼주기에 빠른 대한민국의 ‘신계급(the new class)’들이다.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자신들의 한 행동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건설과 산업화를 이끈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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