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회복 대책 발표… 민원 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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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면책… 교사 직위해제 까다로워져
학부모가 교사 개인 전화로 직접 연락 못해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15 21:00:02

▲ 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각 학교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설치해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중대한 조치 사항(전학·퇴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불참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수위에 따라 학교봉사·사회봉사·심리치료·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퇴학 등 1~7호 조처가 내려진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고,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아동학대로 조사 및 수사를 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게 수순이었는데 앞으론 엄격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을 명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이달 내 나온다. 고시안에는 교사가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격리하거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검사하고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할 시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특별교육 이수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사들이 가장 큰 고충을 호소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꾸려 일원화한다. 교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할 시, 교원에게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로써 학부모가 교사 개인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청회를 거친 교육부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8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