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車도 정비업계 신차 교육 ‘모르쇠’… 7년째 의무교육 이행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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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업체 버티기에 영세 정비업계 고통 심화
벤츠·BMW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토부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31 13:45:00

▲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더 뉴 E-클래스 코리안 프리미어 미디어 행사에 ‘더 뉴 E-클래스’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업자에 대한 정비 교육 의무 규정이 신설된 2016년 이후 7년이 지나도록 메르세데스 벤츠·BMW 등 주요 수입차 업체가 모르쇠로 일관해 영세 자동차정비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31일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벤츠·BMW는 2016년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도입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의무 교육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는 정비업자에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벤츠·BMW는 관련 의무 규정 도입 이후 교육 시행 공문을 정비업계에 전혀 보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다수 일반 정비업자들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벤츠·BMW는 자사 차량 판매업자와 연계된 정비업소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공지를 했을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약 3만6000여개 일반 정비업자를 대변하는 4개 정비업 협회가 벤츠·BMW 등 수입차업체에 정비교육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쇠 귀에 경읽기’일 뿐 그들은 7년동안 ‘배째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관련 규정이 생겨난 배경에는 벤츠·BMW 등 수입차 업체가 자사 차량 정비 정보를 독점하며 직영정비업체에만 공유하고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차에 비해 비싼 정비 요금과 긴 정비시간을 감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반 정비업계는 의무 규정 도입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벤츠·BMW의 정비교육 미이행 등으로 차량 정비에 곤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초 일반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4개 협회는 국토부에 벤츠·BMW 등 완성차 업체의 관련 의무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신차판매일 6개월 이내 교육 시행 의무 준수 여부 점검’ ‘자동차 제작사별 2024년도 신차출시일정에 따른 교육계획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2월 초 국토부를 방문해 수입차 업체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판매일 6개월 이내 교육 시행 의무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재차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논란에 대해 벤츠·BMW 측은 “가능한 빨리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전해왔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