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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국내 법인세로 6229억 원을 냈어야 함에도 실제 납부한 금액은 155억 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구글이 국내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작년 매출(9조6706억원)의 3.8%, 카카오(7조5570억원)의 4.8%에 불과해 공시에서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작년에 매출의 5.13%(4964억 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인 12조1350억원에 적용하면 적정 법인세 규모는 6229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의 매출 신고와 법인세 납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조세정책에 대한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구글방지법안 발의를 준비 중"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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