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여사·명태균 증인 채택… 정쟁에 국감 파묻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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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행안위에서 野, 100명 묻지 마 채택
輿 ‘문재인·이재명 채택’ 맞불 놨지만 무위
대통령실 “국감을 정쟁으로 도배할 셈이냐”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6 13:17:10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에 김건희 여사·명태균 씨 등이 대거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으로 맞불을 놨지만 법사위 등을 장악한 거야(巨野) 앞에 채택 여부는 요원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겨냥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은 총 100명 중 28명이다.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김영선 전 의원 △명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민주당 요구에 따라 김 전 의원·명 씨·김대관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씨·권 대표 등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연관돼 있다. 김 전 의원·명 씨 등은 김 여사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사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의 통화 이후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보선에서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올해 22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 배제되자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이를 통보하고 김 전 의원에게도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 중이다.

법사위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해병대 대령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등이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현 씨 △딸 노소영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인들 출석을 대거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민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의 끝 모르는 독단적 운영은 반드시 국민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유동규 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은 채택이 불발됐다. 문 씨는 전 배우자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등을 사고 있다. 유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이 대표 측근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사위 측은 “(여야 간) 증인 합의가 어려워 일단 민주당 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다음 전체회의에서 여당 제출 명단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친명 핵심인 정청래 의원인 점 등에서 국민의힘 요구 증인들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증인이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할 경우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감을 정쟁으로 도배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