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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며, 여당의 특검추천위 참여를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으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김 여사를 겨냥한 것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역할을 강조하며, 상설특검이 합헌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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