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어 對與압박 극대화… 野, 이젠 장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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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여사·이재명 난무했던 22대 첫 국감 결국 맹탕
내일 이태원 참사 2주기… 정부 책임론 본격 점화
李대표 1심 선고 앞두고 내달 2일 金규탄 집회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7 14:05:53

▲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석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여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민생이 실종된 국감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1일에는 국감 내내 거론됐던 김건희 여사·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처음이었다. 야당 법사위원 3명은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기까지 했다.

22일에는 이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대상 법사위 국감이 진행됐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면서 각 법원장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24일에는 상임위 곳곳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을 두고 고성에 욕설이 오갔다. 25일에도 야당이 김 여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녀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고발 사례도 발생했다. 24일 법사위의 감사원 현장 국감에서 야당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거부했다. 이에 야당은 최 원장·최달영 사무총장을 회의록 제출 거부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욕설·고발 등으로 얼룩진 국감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여야 간에는 아직 많은 뇌관이 남아 있다. 29일은 야당이 정부 책임론을 주장 중인 이태원 참사 2주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159개의 숨이 우리 마음속의 별이 된 지 2년이 흘렀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품은 유가족·생존 피해자 분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한다”며 “관련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추모대회에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정권의 무대책·무능력·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참사”라며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다. 이태원 참사가 인재(人災)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참사 책임자는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여사 특검 여론몰이 차원의 장외 투쟁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김 여사 규탄 장외 집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국회 재표결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및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3년을 구형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