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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예정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는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 된 허 의원 사건이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을 확인했다.
허 의원은 4·10일 열린 총선을 앞둔 2월29일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인터넷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되며 정당법 혐의로 기소되자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에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투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바 있다.
4·10 총선에서 허 의원과 경쟁한 심재돈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대책대위원회는 5월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3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한편 허 의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당일 재판의 경우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허 의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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