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View] 유신헌법과 1965년 제2의 한국전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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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겸 특별취재부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30 00:02:40

기독교 우파 성향의 자율 학생조직인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유신에 관한 대중의 편견과 오해를 적절하게 지적하는 대자보를 공개했다. 한 편의 논문처럼 읽히는 이 글은 역사를 후세의 편향된 관점으로 재해석할 때 수반되는 오류를 경계한다. 2년 전 처음 게시됐으나 올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를 맞이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 공개된 대자보 내용을 요약·게재한다.

유신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해 강력한 대통령제를 구축한 국가적 결단이었지만 시대적 배경과 맥락, 그 목적과 위대한 성취는 가려져 있다. 민주화가 과거 모든 사건을 재단하는 도그마로 통용되면서 유신이 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 양 매도되고 있다. 유신을 통해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는 후배 세대가 유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유신은 당시 국민 절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진행된 국가적 결단이었다. 국내외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민주화를 절대적인 기준 삼아 유신을 재단한다면 이는 역사의 기만이고 후대를 우민화하는 것이다.

1. 유신은 북한의 도발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행한 결단이었다.

유신을 전후해 북한은 사실상 제2의 남침 전쟁을 통해 한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했다. 2013년 10월24일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교수는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의 기밀해제 문서를 공개하고 김일성이 1965년 제2차 한국전쟁을 계획했음을 밝혔다. 1965년 김일성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으로 생긴 국내적 안보 공백의 틈을 이용해 남한을 침공하려 했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에게 파병을 요청했다. 월남 패망이 예견되던 1975년 4월엔 중공을 공식 방문해 모택동에게 남한 해방 전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외교 사료집에 공개된 67년 7월 정보분석 자료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체제전복 전쟁을 벌이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록이 들어 있다. 1967년 12월 본스틸 주한 미군 사령관이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에게 발송한 보고에 따르면 김일성이 체 게바라가 제안한 노선을 따라 분쟁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방책을 택했다는 확정적 첩보가 있었다. 1960년대 소련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좌파 게릴라전을 적극 지원했다. 1960·70년대 북한의 무수한 게릴라성 도발은 이런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2. 닉슨 독트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심각한 안보적 위기를 초래했다.

북한의 거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베트남 전에 지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했다. 아시아의 방어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미국은 베트남 철군을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모든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을 발표했다. 1971년 3월 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던 주한미군 2만2000명이 철수했다. 10월에는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중공의 가입을 허용했다. 월남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지만 1975년에 결국 망했다.

유신을 단행한 1972년 10월은 월남의 패망이 예견되던 때였다. 유신을 전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처참한 학살이 자행됐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수천만 명이 학살당했고, 캄보디아에선 폴 포츠가 킬링필드로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다. 이것이 유신 전후의 국제정세다. 유신 당시 대다수 국민은 위태롭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국내외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했다. 1975년 2월12일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걸고 진행한 제4차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79.8%·찬성률 73.1%의 지지를 받은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3. 유신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없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철강·화학·조선·전자·기계·비철·자동차 산업 등은 모두 유신 이후에야 기틀을 잡았다. 포항종합제철소가 준공된 것은 유신을 단행한 이후인 1973년 7월3일이다. 농촌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새마을운동도 유신 이후 본격 진행됐다.

만약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유신이 없었다면 중화학공업에 기반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은 없다. 당시 김대중 후보가 주장한 대중경제론은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 종속이론에 바탕을 뒀다. 대중경제론이 내세운 내포적 공업화는 박정희 정권이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다져 온 경제발전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었다. 수출 입국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부정하는 듯한 이론이었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되돌려 버릴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고였다.

유신은 자유대한의 존립을 가능케 한 결단이었다. 가난을 추방하고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박정희가 추진한 정부 주도 경제개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달리 ‘민(民)’의 경제적 기반과 자유를 확장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유신을 통해 가능했다. 유신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없다. 대한민국이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