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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보상금이 600억~7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SG레일에 내년에 약 118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국토부와 SG레일 간 실시협약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화성 동탄역을 잇는 약 85.5km 구간으로 운정중앙역∼삼성역은 민자 구간·삼성역∼동탄역은 재정 구간이다. 현재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고 연말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다만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따로 운영돼 노선 전체의 사업성 저하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내년 보상금 규모가 국회예산정책처 추산보다 낮은 600억~7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수서~동탄역 구간 이용률이 당초 예상의 절반에 그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금 최종 규모는 삼성역 개통 이후 운영 상황을 고려해 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손실보상금을 민자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매년 보상금이 발생할 경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삼성역 정차 없이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 변화 등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7년까지 최소한의 환승 통로를 구축해 보상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 손실보상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빠른 개통을 우선 목표로 하고 비용 문제는 이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6년 서울시 요청으로 삼성역을 영동대로 개발과 연계해 개발하기로 하면서 완공 목표를 2021년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GTX 삼성역 개통은 2028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민자철도 사업에서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GTX-A 사업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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