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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와 약가 인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뒷받침할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확산으로 2022년 12월부터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분명처방과 국제일반명(INN) 등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약품 수급 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의 경우 대한약사회가 현장에서 공급부족 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해야 열리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을 발의하고 국내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23일 끝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감 후속조치로 △대체조제 활성화 △민관협의체 법제화 △약가 인상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약속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복지부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요구는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00여개국 약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의약품 공급 부족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성분명처방은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부터 의사와 약사 간 대립이 팽팽해지면서 해결할 수 없는 해묵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 관계자 누구 하나라도 성분명처방 도입을 언급하면 의사 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기 때문에 정부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까지만 해도 성분명처방 적극 도입 의사를 밝혔던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사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올해 국감에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 역시 공식적인 성분명처방 도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굉장히 그동안 논의도 많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거버넌스의 법제화·모니터링·약가 인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의 전제조건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언급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2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8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이어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또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약처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으나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내 통보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처방전 상 의약품을 다른 품목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동일성분조제’라고 부르고 통보방식을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사후통보로 인한 의사, 약사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성분명처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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