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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파주시 전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파주시 출입이 금지되었다.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불법행동을 멈추고 파주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지금 대성동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 ‘제발 살려달라’ 절규하고 있다. 생존의 벼랑에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고 시장으로서 대성동 주민의 생존부터 지키겠다”고 최근 대북전단 살포단체로 인한 파주시 민간인출입금지 지역인 판문점 인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북한의 위협적인 대남방송으로 인한 고통 호소에 대해 강력히 호소했다.
김 시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고 납북자 송환도 소중하지만 그 정당한 목적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수단 역시 합법적이고 또 정당해야 한다. 그 누구도 파주 시민의 삶을 위협할 권리가 없다. 누군가 자유와 인권을 명분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할 때 이런 공격에 대항할 권리 역시 파주 시민에게 있다”고 입장문의 정당성을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로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씨를 진화하는 일이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과 삶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실정법을 지키는 민주 시민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이고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기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파주시 출입이 금지되었다. 불법을 멈추고 즉각 퇴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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