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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시대의 탁월한 전략가 중 한 명이었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정치에서의 승리는 전쟁의 진정한 목적’일 수 있다.
보다 문명화된 현대에 와서도 근본적 내용의 변함은 있을 수 없다. 특히나 대부분 민족해방(NL)·민중민주(PD)·주사파 등 운동권 출신으로 젊은 시절 ‘구속과 수감’이 일상이었던 좌파 정치인들의 인식에 있어 ‘정치는 전쟁’이며 반드시 이겨야 할 투쟁의 대상이다. 반면 우파 정치그룹은 언제나 자신의 유불리만 생각하는 ‘웰빙 정치’를 하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당쟁과 모함이 있었으며 모함에 성공한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은 9족이 멸하는 형벌을 받기도 했다. 결국 현실 정치란 ‘논리적’이거나 ‘정적(靜的)’인 영역이 아닌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12.3 계엄 선포와 실패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소 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탄핵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근본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한 민주당의 지속적인 ‘정부 업무추진 방해’와 ‘탄핵 주장’과 함께 국민 선동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나마 일말의 희망은 이번 계엄에서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당 내 변절자들이 밝혀졌다는 점에 있다. 당초 대통령의 적극적 후원 속에 성장한 정치 초년생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어쩌다 국회의원들’은 과연 정치란 무엇이며, 물고기도 살 수 없는 ‘3급수’라 불리는 여의도의 생리와 특성을 알고나 있었을까. 한동훈은 자신의 주군이었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배신하고 의원들을 선동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야당에 동조하더니 당대표에서도 해임되었다. 마지막 인사말에서 차기 대선에 나올 것을 암시하는 말도 했으나 이제 누가 그를 믿을 수 있을까.
과연 검사장 윤석열 없는 검사 한동훈, 대통령 윤석열 없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존재했을까. 그럼에도 차기 대권에 욕심이 지나쳤던 걸까. 아니면 홀로 ‘독야청청’하다고 믿고 있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공로로 성장한 현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으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2021년 대통령 경선을 치렀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명의 용병은 모두 떠나라’고까지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울했던 2017년 탄핵 정국으로 회귀하는 것일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보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분명 그 절차와 진행에서 어리숙함이 보였다. 그러나 그 근본적 목적,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종북좌파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 놓았다. 그러하기에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끝까지 싸웠어야 했다. 정치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싸움까지 국민에게 전가하고 뒤로 빠지는 비겁함을 보인다.
그럼에도 많은 지식인이 탄핵만은 막으려는 것은 5년 임기제 공무원인 대통령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 만일 대통령이 독주했다면 그것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그 기본적 의무를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쫓다 보니 민주당에 끌려 다니고 있을 뿐이었다.
17일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시 ‘탄핵’할 것이라며 협박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계속 이럴 것이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은 좌파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언제나 민주주의를 외친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건 어떤 민주주의일까. 탄핵 집회가 한창이던 광화문에서 휘날린 붉은색의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깃발’은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이 ‘일당 독재’를 꿈꾸는 좌파 세력들에 의해 전체주의·사회주의 국가로 타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
‘계엄’이라는 거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그에 대한 탄핵과 헌재 심판 그리고 야당의 ‘내란 주장’ 이라는 혼란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종북좌파는 분명히 ‘반국가세력’이라는 점이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소속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했던 조국 의원은 그의 범죄행위로 수감됐고, 현재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속마음은 좌불안석일 것이다. 그만큼 그들의 ‘국정 흔들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 정국을 핸들링할 수 있는 핵심 동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왕좌왕하면서 목표를 잃은 여당 의원들, 그들에게 정치라는 이름의 전쟁에서 승리할 마음가짐이 있기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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