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º
습도 45%
광주 1º
습도 60%
제주 6º
습도 60%
)
지난해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임금체불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역대 최다인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지급금 또한 역대 최고액을 뛰어넘었다.
23일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사업체 임금 체납 발생으로 국가가 대리 지급한 대지급금이 7242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6869억)보다 5.4% 상승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한다.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면서 대지급금의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대지급금은 2018년 3740억 원에서 2020년 5797억 원으로 2년째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2022년 5000억 원 대 초중반으로 지급 금액이 감소하며 주춤하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해 6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처음으로 7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2만4327곳으로 파악됐다. 이 지원금으로 12만8638명의 노동자가 체불 임금을 구제받았다.
2023년(13만2079명)과 비교할 때 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근로자당 지급된 임금체불액 평균은 56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업체가 도산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은 지난해(396억 원) 대비 38% 증가한 548억 원이 지출됐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체불 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지난해(6473억 원)보다 3.4% 증가한 6694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가에서 보증 지원하는 대지급금의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선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다시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 파산 등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회수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