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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다.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을 해제하는 절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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