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후퇴하는 경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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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로 기강 해이… 개혁 기조 흔들려
에너지 정책, 의료·노동·국민연금 개혁 후퇴 조짐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3-17 00:02:29

되는 집안은 가장 부재중에 남은 가족들이 더욱 고삐를 다잡아 가정을 꾸리고, 되는 회사는 사주 부재 시에 더욱 똘똘 뭉쳐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무정지 중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각 부처의 장·차관이 더욱 고삐를 다잡고 임명권자의 의중을 되새기며 국정을 차질 없이 운영해야 국가가 온전하게 보위되는 법이다.

그런데 최근 50여 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국정의 고삐가 해이해지거나 심지어 윤 정부가 추진해 오던 개혁의 기조가 흔들리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2월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는 원전 발전량 비중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윤 정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문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오던 탈원전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에너지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가 발전 효율까지 고려하면 원전의 네 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해상 풍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는 한국전력의 구입 비용 증가를 초래할 전망이어서 이미 20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한전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사회적 물의가 가장 컸던 개혁 분야가 의료 개혁이었다. 한국에서는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대부분 3분 진료가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그 결과 의료진은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고수입을 기록해 수험생들의 의대 지원 러시를 초래해 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최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걸면서다.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 발표 전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보도다.

의대 정원을 체계적으로 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인데 증원 후퇴는 그간의 의료개혁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것인 만큼, 이를 주도해 온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대행의 묵인하에 이 부총리 주도로 의대 정원 동결 입장이 발표됐고, 대통령실과 뜻을 같이하는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입장을 내 추계위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해 의정 갈등의 근본적인 해소가 중요하다는 보완적인 메시지를 냈다. 그동안 온갖 사회적 물의에도 국민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해 왔던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이 물거품이 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던 노동 개혁도 오리무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무소불위로 정치활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무리한 투쟁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민노총 간부의 간첩 행위가 북한의 지령문과 함께 드러나 15년 형이 확정된 데 이어 추가로 간첩 혐의 조사를 받는 간부들이 나오고 대통령 탄핵 찬성 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는데도 민노총에 대한 개혁은 언감생심 언급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성과급보다는 연공급이 강화되고 정년연장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구직난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노동유연성 제고·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신축 운용 등 노동 개혁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10일 오후 개최된 여야 국정협의회는 3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는 6일 2차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 중 모수개혁 부문에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진행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다루자는 데에 합의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당장 논의하지 않기로 한 발 물러서고 당초 주장하던 소득대체율 40%도 43%로 수정해 제시했다.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에서 ‘수용 거절’ 의사를 밝히며 회의는 종료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이 처음 언급했던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체의 개혁은 고사하고 국민연금 개혁도 물건너가고 있는 모습이다.

불과 50여 일의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일어나고 있는 개혁 후퇴 모습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홀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금 음미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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