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 일자리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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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그냥 쉬었음’ 인구, 사상 처음 50만 명 넘어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산 못 하는 교육 시스템도 요인
노동시장 경직성도 요인… 규제철폐·교육 평준화 개선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3-24 00:02:59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내수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신입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청년층의 고용난은 심화됐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15~29세(-23만5000명·-1.7%), 40대(-7만8000명·-0.6%), 50대(-8000명·-0.1%)에서는 취업자수가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34만2000명·0.9%)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6.7%)에서 크게 증가하고 건설업(-16만7000명·-8.1%)·제조업(-7만4000명·-1.7%)·도소매업(-6만5000명·-2.0%)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60대 이상 사회복지 서비스업 증가는 대부분 정부의 재정 주도 허드렛일 자리여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355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내수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력직 선호 경향이 심화되고 수시 채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도 청년층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들이 지난달 1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도 4명 중 1명은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이런 상황은 우선 기업 투자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1월 설비투자만 해도 전달보다 14.2% 감소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야 만들어진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으나, 기업 여건은 47위에 그쳤다.

징벌적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세계 최고의 대주주 상속세율, 투자 세제 지원 부족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산적해 있다. 창업을 지원해 주는 벤처금융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창업주나 대주주의 복수의결권도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기업을 키우게 되면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니 기업 키우기도 어렵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파업 조장 ‘노랑봉투법’ 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설상가상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는 관세 인상 등으로 미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삼성·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국내 투자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 시스템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산해 내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부산의 한 자율자동차 회사는 우수 연구인력이 필요한데 지방대학에서는 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교육평준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미적분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공계에 진학하고, 대학 등록금은 장기간 동결되어 대학 교육의 질도 저하되고 있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졸업생을 뽑아 봐야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하니, 기업은 경력직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64%가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을 수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공개 채용 없이 수시 채용만 하겠다는 기업도 26%에 달했다. 근본적으로 교육 체계가 기업 친화적으로 혁신되어 우수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청년층의 취업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들은 한번 채용한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망설이고 있다. 노동 인력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위기의 반도체 산업 등에 절실하다는 하소연에도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예외 조항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한국 경제의 미래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의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평준화를 개선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이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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