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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치러질 대선이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선거가 정권 교체 여부를 넘어, 이 나라의 존립을 가를 생존의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몇몇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독재 체제로 넘어갔지만, 그들 모두 처음엔 ‘민주’라는 이름을 외치며 국민의 표를 얻었다. 이른바 이름뿐인 ‘공허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순간, 자유와 법치는 무너졌고, 시장경제는 붕괴했으며, 국민은 스스로에게 노예의 사슬을 채웠다.
베네수엘라가 그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머지않아 그 길을 똑같이 밟게 될 것이다. 차베스-마두로 체제로 상징되는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의 종착지이자 사회주의 실험의 폐허로 일컬어진다. 자원을 쏟아붓는 복지 포퓰리즘과 현금 살포, 반(反)시장적 통제로 시작된 그들의 실험은 가난·폭력·마약이라는 지옥과 같은 현실로 귀결됐다.
이 와중에도 마두로 정권은 사법부·선거관리위원회·국회를 장악해 ‘합법적 독재’의 틀을 완성했다. 마두로는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고, 선거는 출구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마감됐다. 전자투표를 도입하고도 실시간 투표수 집계는 없었으며, 투표자 수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선거 부정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총칼과 ‘내란 음모’라는 올가미였다. 이 모두가 사법부와 선관위의 결탁으로 가능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이 이 구조를 무섭게 닮아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정치논객이자 시사평론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폭스뉴스에 실린 ‘반미 좌파가 한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뤘다. 그는 “2020년대 들어 한국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는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고든 창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각 선거구에서 ‘예외 없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면서 “2020년과 2024년 모두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 간 괴리가 컸으며, 이는 부정선거의 대표적 징후”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이번 6.3 대선에서도 “선거 조작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며 “그렇기에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눈앞에 제시된 증거를 보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은 이를 단 한 번도 선거 부정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특히 사전투표의 투명성 부족, 전산시스템의 독점 운영, 그리고 법원이 이를 감시하기보다 외면한다는 인식은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이번 선거에서 부정과 불공정이 자행된다면 그것을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독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한 번의 선거, 한 번의 타협, 한 번의 무관심이 누적되어 어느 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만일 사법부와 선관위가 부정한 세력에 의해 장악된다면 차기 선거의 정당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입법부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독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검찰·감사원은 구조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해체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
6.3대선은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자유와 법치, 시장과 생존을 지킬 최후의 기회이자 스스로에게 노예의 족쇄를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다. 선택은 언제나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국민 모두의 몫이라는 걸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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