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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원내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김문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등이 10~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본 투표일인 6월3일 선거 하루 전까지 숨 가쁜 대선 레이스를 펼치게 됐다. 이른바 ‘별의 순간’을 잡기 위한 ‘3파전’ 양상이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민주당은 정권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부활하면서 이 후보의 강세 구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 대신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으나 백지화됐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김 후보의 후보 자격 취소와 한 후보로의 교체 시도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절차적 하자가 크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고 이와 같은 당원들의 여론이 반영돼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시점에 후보 교체를 거듭하는 혼란상을 보였으나 김 후보의 말처럼 ‘제자리’를 찾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단일화 내홍으로 인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팀’이 되기 위해선 고난도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대선은 정권 재창출 여부는 물론이고 보수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다. 사실 민주당은 ‘입법 독재’와 ‘탄핵 남발’로 극심한 국정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쳐 온 터다.
특히 미국과 2+2회의에서 관세 협상의 주력 부대로 활동하고 있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갑자기 탄핵한 것은 민주당이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이제는 국무위원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게다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우리 사회를 좌우로 나누는 분열과 갈등도 부추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이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국제질서는 요동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다. 작금 대한민국의 안보·경제 현실은 위중하다.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아래 무력 통일 의지를 천명하고 전술핵무기와 신형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강력한 한미동맹, 일본을 포함하는 긴밀한 한·미·일 협력을 통해 공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할 때다.
경제와 민생도 여간 큰 걱정이 아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해 지난해 2분기 (-0.2%) 이후 3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역성장은 정치 불안과 미국의 ‘관세 폭탄’ 예고에 소비와 투자를 비롯해 수출까지 삐걱거린 결과다.
현실이 이처럼 위중함에도 우리나라는 극한 정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경제·외교안보 개혁도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도 절실하다. 그 어느 선거보다 경제와 외교·안보에 대한 중요도가 크다. 여기에 국민 통합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꾀할 수 있는 인물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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