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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치공세로만 여겼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론’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해체’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또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치며 오는 9월 정계복귀를 예고하고 있어, 야권 내 권력 지형 분화가 점차 표면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유력 주자인 정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때 윤석열 파면, 정청래 당대표때 내란당 해체, 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이 된다”며 당대표 당선 시 국민의힘 정당해산에 적극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선 21일 SNS에 “국민의힘 수석당원이었던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1심판결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면,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동조 혐의가 내란특검 수사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무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사실상 시간 문제, 정해진 수순, 자연스런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다. 두고 보시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단지 선거용 멘트가 아닌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 의원은 앞서 20일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란당은 해체시켜야 한다”며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15일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 준비도 진행 중이다.
홍준표 전 시장도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엾다. 앞으로 특검이 내란 선전, 선동 동조자로 그 당 의원 수십 명을 소환할 것”이라며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당을 그대로 두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하고, 국고보조금은 끊고,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 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국정농단이 특검 수사 결과로 현실화 되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그 당이 온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는 시점에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본격적인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입법 처리에 걸림돌이 없는데다, 국민적 비난 여론까지 더해진다면 추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22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법무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판단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검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이 함께했던 국힘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윤’ 대 ‘반윤’으로 갈라진 국민의힘이 내달 전당대회를 계기로 스스로 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인 양 진영 간 갈등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홍 전 시장이 9월 정계복귀를 시사하면서 이와 맞물려 야권 내 정계 개편을 예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혁신의 핵심은 그달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재산은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 친한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는 니들이 참 딱하다”고 말해 정계개편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드러냈다.
22일에는 자신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9월 초부터 홍카콜라를 재개할 것”이라며 “해산될 정당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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