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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23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이 21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오후부터 진행 중”이라며 “드론사령부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의 준비 경위와 실행 배경·허위 보고서 작성 및 공모 의혹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사령관·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대북 도발 유도형’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 하고 있다. 특히 무인기 투입 직후 추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군용차에 무인기용 GPS를 장착해 비행 기록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드론사는 10월9일 평양에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자, 엿새 뒤인 15일 훈련 비행 중 또 다른 무인기 1대를 띄우고 이를 2대가 동시에 작전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는 단순한 문서 행정 미숙이 아니라 명백한 작전 은폐 목적의 위조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김 사령관과 빈번히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취임 직후 대북전단 살포가 급증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는 군 작전과 외교·정세를 인위적으로 자극해, 계엄령 발동의 여론적 명분을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도 맞물린다.
한편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국가 안보 저해’ 비판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명시돼 있고,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군사 기밀 누출 우려는 수사를 폄훼하려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우리는 매우 신중하고 예민하게 수사와 공보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법률에 따라, 사실관계에 근거한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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