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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정부가 8일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는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정부와 직접 대화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총선 이후 일원화하겠다고 밝혀 의·정 갈등 봉합은 총선 이후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보건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의료 개혁만이 보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과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진 면담으로 대화 국면에 힘이 실린 것. 이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1일부터 5일까지 각각 대전 유성선병원·충남 공주의료원·부산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났으며 4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했다.
전체 전공의 중 90%가 넘는 이들이 2월20일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 후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두 달째인데 2000명 증원 원점 재고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 상태가 팽배하며 3차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먼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의료계도 전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의료계는 총선 이후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총선 이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과 합동 브리핑을 열겠다고 전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던 조직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아마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의 요구는 원점 재논의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초지일관으로 ‘증원 규모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월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000명의 PA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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