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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도서관 제공]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5년 새 1.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1인 가구 비율은 늘었다.
25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주택보급’을 주제로 ‘Data & Law’(2026-2호, 통권 제40호)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99.2%에서 2020년 98.0%, 2021년 96.8%, 2022년 96.6%, 2023년 97.2%, 2024년 97.3%로 나타났다. 5년 새 1.9%p 하락한 셈이다.
전국 1인 가구의 비율은 2019년 30.2%에서 2024년 36.1%로 6%p 가까이 증가했다. 모든 지역에서 전 연령대 1인 가구가 증가했지만, 특히 수도권은 20~39세 젊은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60~79세 1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1인 가구 비율이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실시된 실태조사(5년 주기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52%가 오피스텔에, 4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24년 36.0㎡로 늘어났다. 2024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수도권이 33.0㎡로 가장 작고, 지방 도지역이 40.2㎡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임차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다. 임대주택 공급은 전국 공급의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전국의 20.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4년 재건축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물량은 2019년 대비 약 30% 증가한 15만4000호였고, 준공 물량은 약 47.9% 증가한 17만4000호로 나타났다.
한편, 22대 국회에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인구구조·가구 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등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주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주택보급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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