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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공급망 생태계에 뛰어든다. 박근혜정부 때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꺼냈다. 그는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와 KF21 보라매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덕분에 지금 방위산업의 불을 뿜고 있다. 또한 그는 차이나·러시아 시장을 겨냥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73% 세계시장 영역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정부에 들어서면서 ‘창조경제’에 꼬리를 내리고 시장은 축소되고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기술을 선도한 경제중심의 거버넌스는 사라지고 이념주도형 국가로 변한 것이다.
86운동권 세력은 강한 북풍을 몰고 왔다. ‘뉴라이트’는 김영삼(YS)정부 시절의 ‘민주화 실상 바로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발전의 전면에 세웠다. 86운동권과 뉴라이트가 한판 승부를 내고자 했다. 2024년 8·15 ‘건국절’ 문제가 불거졌다. 그게 어제오늘 일인가?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2024.8.22), 〈수명 다한 운동권 잔당의 ‘親日 타도’ 최후 항전〉, 86운동권 세력은 전교조를 통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세뇌시켜왔다. 그게 활화산으로 작동한다.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난항이다. 시장은 점점 좁아진다. 그러나 차이나나 북한으로 봐서는 좋은 담론이다.
“외교 전문 매체는 56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81%)이라고 밝혔다. 한국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23.9%)가 일본(29.0%)보다 낮았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중국당했다’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 이들이 문 전 대통령이 권하는 ‘전환시대의 논리’를 어떤 눈으로 읽을지 궁금하다. 시대착오적 의식화 논리가 수명을 다하면서 수세에 몰린 80년대 운동권 세력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구호가 ‘친일(親日) 타도’다.
“이승만이 친일 세력 청산을 못한 것이 대한민국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관점을 국회 300석 중 190석을 점한 야권 1·2 정당이 공유하고 있다. “광복절을 친일 부활절로 만든 최악의 매국 정권”이라는 민주당 논평 “윤 대통령은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자 왕초 밀정”이라는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은 40여 년 전 대학 캠퍼스에 나붙던 대자보의 인식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전두환 군사 정권이 창당한 민정당에서 당직자를 지냈던 21대 광복회장에 이어 민정당 의원 출신 23대 광복회장이 좌파 운동권의 철 지난 반일(反日) 비즈니스와 장단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묘한 부조화를 느끼게 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계속된다. 경향신문 사설(8.21), 〈졸속 여론수렴으로 광화문광장 ‘국가주의 공간’화 안된다〉, 뉴라이트 근성은 계속된다. 포퓰리즘 문화가 작동한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서울시가 ‘형식’만 바꾼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게양대는 아니지만 태극기를 활용한 상징물을 세우겠다고 한다. 시민 의견 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59%로 반대보다 더 많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시민 의견’은 설문 과정도 허술하고, 접수된 의견도 500여 건에 불과해 시민 의견을 제대로 대표한 것인지 의문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시민 의견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이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522건이 접수됐다. 그중 찬성이 308건으로 59%, 반대는 40%(210건), 기타는 1%(4건)로 집계됐다. 가장 적합한 상징물로는 태극기가 215건(41%), 무궁화 11건, 나라문장 및 국새 각 2건, 애국가 1건 등이었다.
그러나 네이버나 구글 계정을 통해 받은 이번 설문은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데다, 답변도 찬반을 묻는 객관식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서술하는 주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 응답률도 서술형 의견을 서울시가 임의 분류했다고 한다. 서울시 ‘입맛에 맞춘’ 설문조사라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
포퓰리즘 정책은 계속된다. 86운동권 세력이나 뉴라이트나 같은 맥락이다. 국가사회주의이다. 동아일보 유재동 기자(8.22), 〈먹사니즘의 본질은 막쓰니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소 자신이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에 전혀 굴하지 않는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때로는 이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그는 언론 등에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정책을 내가 많이 성공시켰다.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했다.
포퓰리즘을 대놓고 하겠다는 자에게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은 아무런 타격감이 없다. 임기응변과 권모술수의 달인다운 면모다. 이 대표가 외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먹사니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다. 그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기 위해선 생때같은 나랏돈 13조 원이 필요하다. 국민 개개인이 받는 돈은 그야말로 ‘용돈’ 수준이지만 이를 위해 들어가는 재정은 천문학적이고 오히려 고물가를 더 부추기는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이 대표가 ‘1호 민생법안’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자는 것인데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매입·보관 비용도 매년 1조 원이 들어간다. 진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요즘 이 대표가 유독 강조하는 ‘성장’의 해법을 찾으려면 지금처럼 재정 퍼주기 같은 원시적인 처방에 기대선 안 된다.
그보다는 투자와 혁신 등 민간 부문의 창의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취약 계층에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국가 지도자급 반열에 오르는 걸 목표로 한다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라의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가령 연금·노동개혁과 전기요금 현실화 같은 문제는 비록 유권자의 인기를 얻진 못하더라도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지금 서민경제 현장은 현금 뿌리기로는 해결 못 하는 일들만 산더미다. 당장 노동시장에선 이렇다 할 직업도 구직의사도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사상 최대라고 한다. 먹사니즘을 표방한다는 이 대표는 이들의 지갑에 25만 원씩 꽂아준다는 것 외에 청년 ‘일자리 절벽’의 근본 해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
190/300명 국회의원이 이짓을 하니 공무원은 죽을 맛이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김재영 논설위원(7.19), 〈공무원 10명 중 3명 ‘조용한 사직’ 상태〉, “공무원을 흔히 ‘공복’이라고 하지만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스스로를 ‘공노비’라고 자조한다. ‘복(僕)’이 종이나 머슴을 뜻하니 차이가 없는 것도 같지만 어감은 완전히 다르다.
공복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만 공노비에겐 보람과 사명감이 없다. 박봉에 업무는 과중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 일쑤다. 경직적 조직문화에 자율성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누칼협(누가 칼 들고 공무원 하라고 협박했나)’이라는 비아냥만 돌아온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21명을 대상으로 가치관 조사를 한 결과를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진이 추가로 분석해 보니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사직은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태도로 자리만 지키는 것이다. 응답자의 32.52%(332명)가 ‘조직이 원하더라도 추가적인 직무를 맡을 용의가 없다’고 했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조용한 사직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카이데일리 사설(8.22),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보인다〉, ‘조용한 사직’이나 탈북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다. “김정은 북한 정권의 억압적 사회 통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20일 귀순했다. 앞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를 통해 귀순하는 등 북한 주민의 연이은 탈북에 대북 확성기의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의 허상(虛像)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붕괴된 배급제가 회복되지 못해 북한 주민 70% 이상이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다. 백두혈통 기반의 영도 체계에 대한 인식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인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리일규 주(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가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탈북했다. 엘리트급 인사일 뿐 아니라 북한의 최고 우방국 중 하나였다가 최근 한국과 수교한 쿠바 근무 외교관의 탈북이었기에 관심을 모았다. ‘넥타이 꽃제비’로 불리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출 러시가 북한 내부에서 반향을 일으킬 경우 또 다른 ‘핵심 계층’의 연쇄 탈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치 풍토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8.22), 〈20대 임금근로 일자리, 첫 10만개 감소… 60대 이상은 26만 개↑〉, “올 1분기에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가 처음으로 10만 개 넘게 줄어들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노노(老老)케어 확대 등 영향으로 26만 개 이상 늘어나면서 명확한 양극화를 나타냈다.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은 데다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청년층은 줄어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일보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前산업연구원장(8.20), 〈수출 품목 다변화, 갈 길 멀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반가운 소식은 수출 호조가 아닐까 싶다. 그 반가운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7.5%나 줄어들었던 지난해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버리듯, 올해 들어 수출이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8%나 늘어난 것이다.
12일 끝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올려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줬던 데 비견할 만하다. 월별 실적으로 봐도 올해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니 더욱 반갑다. 그렇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우리 수출이 1위 반도체와 2위 자동차라는 양대 산업이 끌고 가는 구조, 이른바 ‘쌍끌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두 산업 중 어느 하나라도 부진하면 수출이 침체하고, 두 산업 모두 부진하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게 되는 구조가 정착된 지 오래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이런 추세는 심해지고 있는데, 전체 수출에서 양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7월까지를 보면 그 비중이 30%를 넘고, 별도로 구분돼 있는 자동차 부품까지 합친다면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러 그 집중 정도가 심각하다. 마치 올림픽에서 올린 좋은 성적이 활·총·칼 3대 종목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것처럼, 향후 이 두 산업이 국제 경제 여건 변화에 롤러코스터를 타면 전체 수출도 요동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공급망 생태계는 4차 산업의 ICT에서 AI 첨단으로 가고 있다. AI 첨단산업을 잘 육성하면 공급망 생태계의 질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AI 개념이 없으면 산업 발전을 시켜 세계 공급망 생태계를 선도할 수가 없다. 86운동권 세력과 뉴라이트 세력의 세계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AI로 산업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8.21), 〈반도체 빼곤 활력 잃은 제조업의 우울한 현실〉, “올해 2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 등 전자통신 업종까지 빼면 증가율은 고작 0.4%다. ‘반도체 아니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표현이 무리가 아니다. 월별로도 6월 제조업 생산은 3.9%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빼면 1.6% 뒷걸음쳤다.
6월 자동차 생산도 내수 부진에 4.1% 감소해 반도체(26.9%)와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잘나가는 반도체 역시 생산 현지화와 치열해진 경쟁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 무엇보다 다수 제조 업종의 우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기업과 소통을 늘려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최근 제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경제지표 곳곳에서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6p 하락한 92.5로 두 달 연속 내림세다. 100보다 낮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매출 600대 업체들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월 전망치 역시 92.9로 2월(92.3) 이후 가장 낮았다. 내수 부문은 소비 여력 약화로 2022년 7월(96.8) 이후 계속 100을 밑돈다.”
공급망 생태계를 반도체·AI가 선도하고 있다. 국내는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는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AI는 아직 멀었다.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하나 국가·가계·기업 부채가 엄청난 부담이다. 한국경제신문 송형석 기자(08.210, 〈’AI 거품론’은 잊어라〉, “이달 초 글로벌 테크업계는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몸살을 앓았다.
‘테크주 랠리’의 선봉이었던 엔비디아를 필두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테크 기업의 주가 회복세는 제각각이다. ‘곡괭이’(AI 인프라)를 만드는 엔비디아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금 채굴’(AI 서비스)을 맡은 여타 빅테크의 주가는 낮은 포복을 이어가고 있다.
AI가 ‘돈 먹는 하마’라는 시장의 우려가 투자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양새다. ‘AI 거품론’의 진원지는 6월 세쿼이아캐피털이 내놓은 ‘AI의 6000억 달러 문제’란 제목의 보고서다. 빅테크가 AI 기술 투자 비용을 거둬들이려면 올해 적어도 6000억 달러(약 797조 원)의 매출을 올려야 하지만, 실제 예상되는 AI 관련 매출은 후하게 가정해도 100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AI 투자 광풍’을 우려하는 미국 월스트리트가 손에 꼽을 법한 모범사례는 뜻밖에도 한국에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1조5000억 원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집행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1500억 원 넘게 줄어든 규모다. 2020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두 회사의 R&D 투자가 뒷걸음질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8.22), 〈AI 논문 세계 12위 韓 ‘세계 3강’ 목표 요원한가〉, 첨단으로 갈수록 승자 독식이다. “AI 시대를 맞아 세계는 AI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AI 기술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AI연구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논문·연구자 수에서 한국은 각각 세계 12위·9위라는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6년간 국가별 AI 연구자와 논문 수를 파악한 결과를 내놓았다. 우선 국가별 AI 산업 종합 수준을 비교한 ‘글로벌 AI 지수’로 본다면 한국은 62개국 중 종합 6위를 차지했으니 얼핏 상위권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점수를 비교해 보면 그리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1위인 미국을 100점으로 할 때 6위 한국은 40.3점에 불과하다. 2위를 차지한 중국은 61.5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AI 연구자 수는 2만1000여 명으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AI 관련 발표 논문 수는 1만4000여 건으로 세계 12위에 머물렀다. 세계 1위인 중국의 연구자(41만1000명)와 논문(22만 건) 수와 비교하면 거의 20분의 1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이다. 2위 인도의 연구자(19만5000명)·논문(11만7000여 건) 수와 비교해도 여전히 격차가 크다.
‘AI 세계 3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자도 필요하고 논문이라는 성과도 내놓아야 하지만 그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AI 산업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규제 범주를 제시하는 철학이 담긴 법안 제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1일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법)처럼 우리도 국내 규제 체계와 산업 육성의 균형점을 모색한 AI 기본법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AI 산업 육성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AI 기술 발전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한 규제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AI 규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나 부처 간 충돌로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영국·중국·EU 등은 각각 자국 상황에 맞도록 AI 규제를 입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6개 AI 법안의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AI 세계 3강’ 도약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I 인재 육성이다. 앞서 우리나라 AI 연구자 수가 세계 9위라고 했지만 딥페이크 등 첨단 연구 주제에서는 전 세계 상위 500명 연구자 중 한국은 5명(1%)에 불과했다. 이 분야의 미국·중국 연구자는 각각 31.8%·24.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강콜로퀴엄 30차 윤상철 교수 전 단국대 교수(8.22), “인공지능의 경제적 효과와 거버넌스 정책 과제”에서 AI는 위험이면서 기회인 것을 지적한다. 전 세계 공급망 생태계가 그 승패에 따라 산업이 요동친다는 소리이다.
“AI 경제적 위험 요인-인공지능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악화시키고 시장 기능 및 혁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차례로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 발전에 반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일련의 우려가 발생한다.
첫째, 기술적 특이점·대량실업·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생활 침해 위험·잘못된 정보 및 관련된 실존적 위험 등의 도전이다. 둘째, 지난 20년 동안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AI는 디지털 시장에서 이미 등장한 도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기업 인구 통계 및 과도한 시장 집중 경쟁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 접근 장벽 및 시장 지배력 남용이 포함된다. 셋째, AI가 경제에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더 구체적인 여러 도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투명성 및 책임 부족 등으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 새로운 담합 채널 및 재산권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혁신 저해 요인과 관련이 있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8.22), 〈사람 수십명 뽑아 로봇에 매일 7시간 인간 행동 가르쳤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개발 현장-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연구소. 마치 훈련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VR(가상현실) 기기와 ‘모션 캡처 슈트’를 착용한 채 서 있다. 이들은 허공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팔을 뻗고 접는 등 다양한 동작을 취했다.
사람들 옆에 한 대씩 놓여 있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사람의 동작을 똑같이 따라 하며 책상 위 실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바로 뒤 테슬라 연구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로봇과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이 장면은 최근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 개발 과정 중 하나다.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더 실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진짜 사람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더 사람처럼 만들기 위한 기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은 사람의 팔 모양을 본뜬 것이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기계의 형태였다. 일부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선보였지만, 계단 오르기나 공중회전 등 보여주기식 기능을 갖춘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람의 행동 데이터를 대규모 수집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학습시키고, 주변 사람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휴머노이드의 발전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18억 달러(약 2조4000억 원) 규모였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28년 138억 달러(약 18조4000억 원)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게 시장조사 업체 마케츠앤드마케츠의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과학정책이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8.21), 〈[단독] 회의 18번 했지만… ‘방송정쟁’ 과방위, AI·단통법 회의는 0〉,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동조합은 선전·선동·진지전을 구축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꼭 갖겠고 한다. 국민은 ‘부정선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 지켜라고 하지만, 윤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86운동권 세력이 계속 몽니를 부리고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로 시간을 보냈다. 엉뚱한 갈등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계속 얼어붙는다. ICT·AI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동원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막상막하다. 물론 엉뚱한 선전을 한다고 정통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3개월간 18차례 전체회의의 총 시간은 112시간 46분이었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 처리된 법안은 고작 4개였는데, 이른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었다. 공영방송 이사진 확대와 방통위 의결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밀어붙였지만 13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수포로 돌아갔다.
합의 처리된 법안은 당연히 하나도 없었다. 결국 ‘성과 제로’였다. 전장이 ‘방송장악 대 방송정상화’에 매몰되면서 피해는 엉뚱한 곳에서 생겨났다.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 철저히 등한시된 것이다. 개원 후 21일까지 113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됐으나, ‘방송 4법’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인공지능(AI)기본법·소프트웨어진흥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과학기술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법안이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휴대전화 구매비용을 낮출 단통법 폐지도 여야 이견이 없지만, 법안 심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국회 과방위에는 두 개의 법안소위가 있다.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와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다. 둘 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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