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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와 탈북미혼모‧장애인자립지원협회 등 여러 피해자 단체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모여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다단계 사기가 3배 증가했음에도 처벌 수위가 약화된 점을 비판하며 22대 국회가 하루빨리 사기특별법 제정과 처벌 강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기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사기 피해를 입었고 누적 피해 금액은 37조 원을 넘어섰다.
피해자 대표들은 현행 법률이 조직적 사기의 규모를 처리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의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해 범죄자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과 같은 국가의 사례를 들어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특별사기법 제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미국은 조직적이고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다양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전자 사기‧우편 사기‧금융 사기‧의료 사기‧증권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에 대해 개별 법률을 통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사기의 종류와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과 벌금을 강화해 범죄 억제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특정 사례들도 언급됐다. 기업 및 정치계의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조직적 사기 사건이 조명되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 당 관계자들이 사기와 불법 정치 자금 모금과 관련된 혐의로 비판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탈북민 6명이 사기 피해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힘겹게 탈출한 후 조직적 사기단에게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29가지 유형의 다양한 사기범죄가 보고됐다. 지금까지 발생한 총 피해액은 약 37조 원에 달한다. 피해자 수는 전국적으로 158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심각한 사기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탈북민 포함 10여 명에 달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대표 연설자들은 정치 부패와 권력층이 이러한 범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입법 개혁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정부에 법적 책임을 요구해야 하며 범죄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국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별사기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들 단체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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