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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한씨의 재판 변론을 맡은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6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씨가 항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심에서) 만약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 가서 확정된다고 해도 재심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싸울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씨를 응원해달라”고 독려했다. <관련기사 5면>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공소장에 한씨가 전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된 데다 검경이 혐의를 예단하고 과도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모 씨 등 시민들은 7월31일 인천 논현경찰서 송모 경감과 인천지검 이모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법조계 의견이 이어졌다.
권오용 변호사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은 많은 판결에서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한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판례를 확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 설치 자체는 죄가 안 돼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에 죄가 아닌 행위를 하기 위해 공공장소인 동사무소와 체육관에 들어간 것은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1심 법원이 판례를 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씨의 무죄를 강변했다.
한씨는 실제 투표자와 선거 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의 심각한 불일치 현상을 직접 채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 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을 채증한 영상으로 폭로하면서 사실상 ‘공익 제보자’로 처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의 전과 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을 근거로 한씨에 대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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