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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같이 아마추어 집단이 아니라면 사회는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재가 많을수록 발전한다. 정부·국회·법조 등이 한 패거리로 움직일 때일수록 언론은 밖에서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한다. 그러나 2017년 이후 한국언론은 ‘촛불난동’에 휘둘렸다. 아직도 언론은 좌익 편향성의 글을 계속 쓰고 있다. 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그리고 ‘말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선거란 선거는 계속 부정선거가 노출되고, 5·18 국가 반란은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주류 언론이 국가의 절박한 이슈 풀이 근처에 가지 못한다. 사실이 왜곡이 심해지니 각 분야의 카르텔이 되고 불의가 판을 친다. 공정·정의가 사라진 곳은 당연히 폭력·테러의 온상이 된다. 교환질서가 혼란한 곳에서 자유주의·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이유가 없다.
사회 통합에 앞장서야할 법조 권위가 말이 아니다. 그들은 카르텔로 폭력집단이 되었다. 계속 폭력집단이 부정선거든 여론조사든 어떤 이유에서든 정치 전면에 나선다. 사회의 하극상이 일어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이동호 변호사(2024.10.30), 〈법관 출신 주제에?〉, 그 만큼 법조 권위가 떨어졌다는 소리다. 그렇다고 국회가 정상적일 수 없다. 원래 ’촛불난동‘의 노동자 언어는 거칠다. 그 폭력의 언어문화가 계속된다면 놀랄 일도 아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의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말을 하면서 욕설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김 대행은 ‘욕은 안 한 것 같고 정회 중에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한 것 같다’며 부인했다.
그러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마, 이 자식아”라는 막말에 이어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법관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김 대행이 전직 판사 출신임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정회 중에 한 혼잣말일지라도 국회 청문회장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는 김 대행의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나 김우영 의원이 전직이 판사이지 현재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출석한 상대방의 과거 직업을 들먹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 최예나·김예윤·여근호 기자(10.30), 〈뒤늦게 의대 휴학 승인한 정부... 7500명(내년 1학년) 동시수업엔 ‘분반해 해결’〉, 사설, 〈의대생 휴학 허용,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언론이 처음부터 물고 늘어지면 객기정책은 힘든 일이다. 더욱이 의대는 산업의 엘리트 충원 수급과 연동이 된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에 중요성이 있지만 국내용이 농후하다. 이쪽으로 우수한 인재에 몰리면 당연히 첨단산업이 무너진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특파원· 곽도영 기자(10.30), 〈美, 반도체-양자컴퓨터-AI 對中투자 차단… 첨단기술 봉쇄 나서〉, 현기증 나는 영역이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양자컴퓨터·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최종 규칙을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칙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이 될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주식가는 피를 말린다. 삼성 HBM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임박한 것일까요? 그게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로 이뤄진 결과이다.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10.28), 〈“기술력 되찾겠다”… 삼성, 400단 ‘꿈의 낸드’로 반격〉, 왜 삼성전자에 법조 출신과 공무원 출신이 기웃거리는가? 국유화하고 싶은가? “삼성전자가 저장 용량이 크고 열도 잘 방출해 ‘AI 시대 필수 반도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BV낸드플래시(Bonding Vertical NandFlash)를 2026년 출시한다. 삼성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V낸드(저장 공간인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용량을 극대화한 제품)에 본딩(접합) 기술을 결합해 400단 이상 수직 적층할 수 있는 신개념 제품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이 추진하는 ‘근원기술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D램에선 내년 상반기께 6세대 HBM4에 들어가는 10나노(㎚·1㎚는 10억분의 1m) 6세대 D램(1c D램), 2026년에는 10㎚ 7세대 D램(1d D램)을 공개한 뒤 2027년엔 10㎚ 미만 1세대 D램(0a D램)을 도입한다. 0a D램의 가장 큰 특징은 낸드플래시처럼 3차원(3D) 구조 기술인 ‘VCT’를 적용해 성능과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VCT D램은 셀 간의 간섭 현상을 줄이고 용량을 늘리기 위해 낸드플래시처럼 셀을 수직으로 쌓은 게 특징이다.
AI 시대 저전력 제품도 출시. 삼성은 HBM의 뒤를 이을 AI 특화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연산까지 가능한 저전력 메모리인 D램인 서버용 ‘LP-PIM(Low Power-Processing In Memory)’이다.”
대통령·복지부 장관·교육부 장관은 국가 인재육성에 대해 깊이 생각한 때가 있었나? 경제가 삐끗거린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10.28),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내수도 부진한 가운데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둔화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증가율이 전기 대비 –0.4%로 추락한 탓이 컸다.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전기 대비 증가율은 1분기 1.8%·2분기 1.2%에 이어 3분기에는 –0.4%로 낙폭이 확대되며 아예 마이너스로 주저앉았다. 그 결과 당초 0.5% 예상했던 한은 전망의 ‘5분의 1’ 토막이 나는 성장률 ‘쇼크’가 발생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도 중국 성장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 전망이 밝지 않아서 경기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가 대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0.5% 증가했다. 승용차와 통신기기 등 재화 소비와 의료·운수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를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늘면서 6.9% 늘었으나,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2.8% 감소했다. 연초에 태영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 부동산 PF 규모도 당초 134조 원에서 2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면서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2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 투입해 막힌 ‘돈줄’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건설 경기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어 걱정이다.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채무가 늘어난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10.29), 〈우파 정부에서 더 비어가는 곳간〉, “박근혜정부 초반 조원동 경제수석이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솔직한 말을 했다가지지 세력에게 혼이 났다. 이후 보수 정부는 세수 확보에서 철저한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깃털 발언이 나온 건 우파 정부까지 복지 지출에 가세해 ‘좌파 정부 것 받고 따블로’로 지르면서 곳간이 비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부담스럽게 늘기 시작한 것은 박 정부 때부터다. 박 정부 첫해 약 440조 원에서 마지막 해 660조 원으로 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가속도가 붙어 마지막 해에는 1000조 원을 훌쩍 넘겼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줄기는커녕 임기 반을 살짝 지난 올해 말 1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문 정부 때 크게 올랐다. 2017년까지만 해도 수십 년간 16∼18%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조세부담률은 문 정부 때 처음 20%를 돌파해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2.1%까지 올랐다가 윤 정부에서 2023년 19.3%로 떨어졌다. 국민으로서야 세 부담이 줄어드니 좋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채무가 급속히 늘어가는데도 조세부담률이 줄어드는 걸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법조가 망친 세상 언론까지 카르텔이면 나라 꼴이 우습게 된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10.30),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 그것이 나의 소명이었다”〉, ‘촛불난동’의 거센 파도 그리고 문재인·윤석열정부 때 조선일보가 ‘흔들리지 않는 언론’이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아침이 두렵다’라는 말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연세대 명예언론홍보영상학 박사학위를 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은 29일 서울 연세대 경영관 용재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증조부인 계초 방응모 선생의 언론 정신과 할머니의 기독교 정신이 신문사 경영인이자 언론인으로 살도록 이끌어주셨다”고 말했다. “‘사실 보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신문을 만드는 것,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격랑의 시대를 뚫고 걸어온 반세기 언론 외길에 학계 최고 권위의 명예가 부여됐다. 연세대는 29일 방상훈(76) 조선일보 회장에게 명예언론홍보영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연세대가 언론학으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기는 방 회장이 처음이다.
학위 수여식에서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미디어 대격변의 시기에 조선일보를 명실상부한 종합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시킨 방 회장은 권력 비판뿐 아니라 환경과 통일 등 사회적 어젠다를 끊임없이 제시하며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환경과 사회 통합은 인류가 추구하고 지켜가야 할 진리로, 방 회장의 업적은 연세대 건학 이념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 학위 수여를 의결한 김현철 연세대 대학원장은 “첫째도 팩트, 둘째도 팩트를 강조해 온 방 회장은 외부로부터의 시련에도 조선일보가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는 데 든든한 울타리가 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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