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여사 고발·특검 쌍끌이… 野 “끝장 볼 때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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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동행명령 거부에 법사위 41명 고발 단독 의결
국힘 “尹대통령 궁지로 몰아 식물 정부 만들기” 강력 비판
與 일각 “7일 발표 국정쇄신책 미진 땐 방어 힘들다” 주장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5 16:54:34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특검에 나섰다. 민주당은 “끝장 볼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선을 그었지만 당내 일각에선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14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조를 짜 김 여사 특검 수용 등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9일에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1000만 서명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과 진상규명의 끝장을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전날인 4일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및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을 상정했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교롭게도 15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4일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 등 41명에 대한 고발 안건도 단독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이 이유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거나 위증한 경우 고발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을 사실상 위반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김 여사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김영철 검사 △장시호 씨 등이다.

국민의힘은 고발에 강력히 항의했다. 박준태 의원은 “야당이 고발 의결한 리스트에는 영부인과 대통령 장모·국무위원·대통령 비서관·검사·군 장성 등이 포함됐다. 이분들을 다 단체로 고발하겠다는 건가”라며 “이건 겁박용이다.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위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계파 불문하고 김 여사 특검에도 부정적이다.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을 임기 중에 공격해서 식물 정부를 만들거나 탄핵하기 위한 밑밥 깔기”라고 비판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여기도 한 번 찔러보고 저기도 한 번 찔러보는 식의 정치적 수사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 태도에 따라 특검법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강도 쇄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맞서 대통령실을 더는 방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나서서 ‘명태균 녹취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국민 담화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