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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이 가계대출 대출 금액에 따라 출연하는 공통출연금 요율을 0.035%에서 0.06%로 높이기로 했다. 연간 1000억 원 가까이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등 취약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2022년 9조8000억 원·2023년 10조6000억 원·2024년 6조7000억 원(3분기 기준)으로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한다. 국회는 8월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공통출연요율은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을 뜻한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금액의 0.1%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p 올린다. 2026년 10월까지 적용한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 986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경감도 지원한다. 개정안에 있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2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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