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기존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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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근거 없어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9 16:54:44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근거를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는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보험 사건은 원고(근로자)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한화생명보험 근로자들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은 여러 수당 중 설·추석상여금·중식보조비·능력급·근속급·점포근무수당·기관장성과급·직무수당·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도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현대차 사건은 회사가 승소했던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됐다. 해당 근로자들은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지급제외자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15일 이상 근무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통상임금 # 상여금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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