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일 첫 형사재판… 담당에 “구속 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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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열흘만…
비공개 출석 허가·법정 내 촬영 불허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일정상 변경돼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3 16:44:32

▲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윤석열(가운데)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14일부터 시작된다. 11일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보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14일부터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난 4일로부터 열흘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이동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볼 수 없게 됐다.

공판에서는 우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며 질문에 따라 이름·생년월일·거주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예정돼 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일정상 변경됐다.

해당 공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7일 당시 구금된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돼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윤석열 #형사재판 #지귀연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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