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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12월31일 여야 합의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법적 논란과 함께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부터 ‘헌정체제 파괴에 부역하는 배신자’라는 격앙된 반응 등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여여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임명권 행사에 대한 법적 타당성 문제를 두고 최 권한대행은 “합의된 두 명을 먼저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추가 합의 후 임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두고 헌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와 대법원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탄핵소추 이전 추천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추천 절차가 진행된 이번 사안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임명 강행이 헌법적 원칙과 기존 관행을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적극적인 대응에는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이 임명 강행의 배경으로 내세운 ‘경제 안정론’에 대해 여당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경제 혼란을 자초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 탓으로 돌리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하며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을 최 대행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갈등도 모자라 여여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번 사태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와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조기에 완료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 제재 위반자로 지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이란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제재 명단에 올릴 경우, 한국의 대외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한미동맹과 국제 외교 관계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분석에서는 종중·종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미·일 군사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개연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틈을 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의 개입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지에 대해 예상이 어렵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 중인 상태에서 한국에 친중·종북 정권이 들어선다는 것을 가정한 분석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1일 정진석·성태윤 등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사의 이유”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도 다수 국무위원이 임명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으며, 임명 방침 발표 후 격론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강행했다며 반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맞받았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헌법적 정당성과 국제적 신뢰를 동시에 훼손했다는 비판 속에 향후 여야 대응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국내 정치와 외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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