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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는 국민 각자가 책임의식을 갖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할 때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헌법 정신에 충실한 삶이 국민 각자와 나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국민 각자가 성찰하고 각성한다면 선진화의 길은 우리 눈 앞에 펼쳐지게 된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한 팩으로 종북·친중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정신이 우리 헌법 정신에 합당할 이유가 없다. 언론은 헌법 개정을 독려하지만, 지키지도 않는 헌법 개정은 의미가 없다. 오리려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국민 모두는 이를 때일수록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서 일단 한발씩 물러서고, 정해진 채널로 정보를 얻는 과거와는 달리, 갖가지 다양한 정보로 자신의 자의식을 키워야 할 때이다.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계속 성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의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결국, 헌법정신의 주안점은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이다. 책임을 근거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책임을 지지 않는 공공부문으로 국민이 고생을 하고 있다. 난맥상의 나라 현실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2024.12.30), 〈北공작원 접선 5·18 유공자 ‘트랙터 시위’ 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트랙터를 끌고 와 대통령 관저에 불법 진입하려 한 시위 주동자가 북한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5·18 유공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 12.3 내란 사태의 핵심 가담자에 대한 유공자 예우를 즉각 박탈하고 5·18 유공자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 국민 세금을 축내는 가짜 유공자의 위선을 드러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스카이데이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12.31), 〈[속보] 대통령 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거부한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밝힌 범죄혐의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이다.
법원이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불법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잘라 말하며 “적법한 절차와 기관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이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12.31), 〈‘헌법·관행 무시’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국내·외 후폭풍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31일 여야 합의로 추천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적 논란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 대행은 ”합의된 두 명을 먼저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추가 합의가 이뤄지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헌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와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탄핵소추 이전에 추천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개시된 이번 추천 절차는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임명 강행은 헌법적 원칙과 기존 관행을 무시한 월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은 이번 임명에 대해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임명 취소를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이 임명 강행의 근거로 내세운 ‘경제 안정론’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한편 12.3 계엄에 대한 논의가 물살을 가른다. 보배드림 이웃과함께·보안사TV·카톡 맹주성(2024.12.31.)〈12.3 체포된 해커 90명 미 정보국으로 이송〉, “계엄 12월3일 밤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 머물며 한국·미국·콩고·키르키스탄 등 전 세계 부정선거를 원격 조종하던 중국 해커 90명 현행범으로 체포! 미국으로 넘겨짐! 이 작전은 11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미국 정보국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지휘하여 급습 체포! 미국으로 이송! 현재 모든 자백 받아냄. 이 모든 증거는 전 세계 부정선거 범죄의 증거로 쓰일 예정임. 최대 피해자는 2020년 대선 패배한 트럼프임!”
주류 언론은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를 내보낸다. 유권자의 인구분포가 60대 이상 40%, 2040세대 40% 그리고 비유권자 20%이다. 60대 이상은 거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2025..01,01), 〈[사설]“탄핵 인용” 70% “하야해야” 70% “내란죄” 67%… 이게 상식이고 민심〉, 물론 윤석열 대통은 재임 2년 7개월 동안, 공정·정의로 정책을 편 것인지, 아니면 폭력과 테러로 정책을 편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 폭력의 테러...? 더욱이 국민의힘 여당도 성찰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곧 국민 전체가 등을 돌린다. 더 이상 국민은 인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4%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되어야 한다는 응답(25.4%)의 3배에 가깝다. 헌재의 탄핵 판단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70.8%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2%가 동의했다. “내란죄 적용은 안 된다”는 응답은 27.8%였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계엄 때 윤 대통령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투입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내란 행위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가 72.3%에 이르렀다.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우리 국격에 걸맞은 국정을 기대하는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놓을 수 있는 상식적인 답에 가깝다. 우리 국회가 정치 싸움에 몰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엄 선포 후 무장 병력을 국회에 보내 헌정질서를 멈춰 세우려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 전체 응답자의 27% 규모인 보수 응답자 중에서만 탄핵 반대(53.4%)가 찬성(41.9%)보다 다소 높았을 뿐, 중도층 응답자 가운데서도 77.0%가 헌재의 탄핵안 인용에 찬성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자유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책임의 관점에서 시국을 바라봐야 한다. 좌익의 언어 게임을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x(12.31), 〈‘참사 명칭’을 바꿔 ‘책임’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국내 언론사들이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사고를 ‘제주항공 참사’로 부르기 시작했다. 사고 명칭이 뭐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칭 변경 배경에 사고 수습 방향을 오도하고, 책임 규명을 저해하며, 재발 가능성마저 남겨둘 우려가 숨어있다면 깊이 돌아봐야 할 문제이다.
언론이 사고 명칭을 정할 때 국민의 관심사와 발생 원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과거 대형사고 때 언론이 어떤 명칭을 붙였는지 찾아보면 개략적인 기준을 알 수 있다. 1997년 대한항공기가 미국 괌 공항 인근에서 추락했을 때 언론은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1993년 아시아나기가 목포공항에 착륙하려다 해남에 추락한 사고는 주로 ‘아시아나기 해남 추락 사고’라 불렀다.
사고 명칭에 발생 지점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지금도 그대로다. 연합뉴스와 KBS·SBS 등 많은 언론사가 ‘제주항공 참사’라고 하면서 관련 기사 제목과 내용에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 ‘아시아나 해남 추락사고’라는 이름은 그대로 사용한다. 일관성이 없고 부자연스럽다.
이 같은 과거와 다른 작명에 정치적 배경이 의심된다. 사고 직후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감정 유발’ 등을 이유로 지역명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의원들이 2022년 ‘이태원 참사’ 때 지역 주민 상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지역명을 빼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없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과 공항 관리 책임자들 외에 무안군민에게 누가 사고 책임을 묻고 나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혹시 참사 원인 중 공항 부지 지정과 운영상 문제를 호도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이번 참사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기체 고장일 수도 있고, 가능성은 낮지만 조종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항을 철새도래지 옆에 짓고, 활주로 250m 앞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운 게 큰 위험요인이었다는 점은 지금도 부인할 수 없다.
그 위험요인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약 사고 여객기 소속사에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그러한 근본적인 수습이 어려워진다. 벌써부터 조짐이 나타나는 듯하여 우려된다.
제주항공 모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된다는 기사가 각 언론사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언론이 먼저 나서 말려야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언론도 그 정도 상식은 있다고 믿으며 자성을 촉구한다.”
새해 국민 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선진화의 길로 갈 필요가 있게 된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2025.1.2), “2024년 12월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2025년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약 한달간 매일(주말·공휴일 제외)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집회 첫날인 1월2일(목)에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한 후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국공산당은 25년 전부터 서방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제한 전쟁인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을 벌여왔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초한전의 전쟁터가 되어 왔다. 이에 자교모 교수 일동은 현재 대통령 탄핵과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의 위기의 배후에는 중국공산당의 검은 손이 작동하고 있음을 온 국민과 온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중국공산당은 대한민국에 대한 일체의 정치·경제·문화적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성명서 발표).
그 전문을 소개한다.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중국공산당(CCP)은 1999년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喬良(치아오량)과 王湘穗(왕샹수이) 저술) 매뉴얼을 작성한 뒤, 지난 25년 간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군사·비군사 방식을 총동원한 무제한 전쟁을 벌여왔다.
중국공산당은 초한전 지침에 따라“전장과 비전장, 전쟁과 비전쟁, 군사 분야와 비군사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전쟁터로 삼아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교육·언론·금융·첩보·정보·마약·테러·밀수 등 민간 외교를 가장한 각종 심리전까지 닥치는 대로 서방 국가를 공격해왔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2019년 중국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은 2017년 여시재(與時齋)라는 싱크 탱크를 만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친중 정치인들을 양성했다. ‘시대와 함께한다’는 뜻의 ‘여시재’는 시진핑 주석이 즐겨 쓰던 구절이란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2017년 중국공산당은 대담하게도 서울 한복판에 “동방명주”(東方明珠)라는 식당을 가장한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를 만들어 놓고 초한전을 벌였다. 2022년 우리 정보당국은 동방명주가 중국의 대한(對韓) 영향력 공작 전초기지였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 기준 22개 대학·16개 중고교에 중국공산당의 조직인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침투하여, 친중 지식인을 양성하고 있다.
2024년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은 ‘우수 공산당원’이었다. 중국인 남성이 입국 즉시 국정원으로 가서 불법 사진을 촬영한 것은 중국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2024년 독일과 영국에서 유럽의회 의원의 보좌관이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되어 간첩 노릇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럼 대한민국에는 중국 간첩이 없을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중국 정보당국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7년 동안이나 돈을 받고 해외 활동 중인 우리 비밀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하다 2024년에 적발되었다.
2024년 영국 의회 국가안보전략합동위원회(JCNSS)는 “최근 수년간 영국은 중국과 러시아·이란·북한과 같은 나라의 개입 시도를 겪었다”고 지적하며, 영국 총선에 중국의 개입을 경고했다. 카나다에서는 중국 정부가 2019년,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개입하여 최소 11명의 친중 자유당 후보를 지원한 것이 들통이 났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중국공산당의 선거 개입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중국대사는 대답하라.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우마오당(五毛黨) 댓글 부대가 밤낮없이 한국의 사이버공간에서 초한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2023년 10월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 8강전 축구경기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다움(daum)이 진행한 ‘클릭 응원전’에서 중국팀이 받은 응원 클릭이 1983만 회(91%)로, 한국 팀이 받은 횟수(208만 회, 9%)를 압도했다.
할 거면 좀 적당히 하던지, 아니면 표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2024년 12월25일 용산 한남동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중국인 여성 두 명이 대한민국 할
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언제까지 이런 더러운 짓을 할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이 대한민국의 대선, 총선에 깊숙이 개입하여 선거 과정을 왜곡시키고,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이 대한민국의 대선, 총선에 깊숙이 개입하여 선거 과정을 왜곡시키고,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수많은 정황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를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해 12월3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머지않아 어둠 속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도 대한민국이 리짜이밍(李在明)처럼 “쎼쎼, 쎼쎼”(謝謝 謝謝)하면서 허리를 굽힐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중국은 우리에게 ‘천년의 적’이다. 우리는 6·25전쟁 당시 중국인민군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중의원연맹에 가입한 정신 나간 102명(민주당 71명·국민의힘 26명·조국당 3명)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중국공민권을 받고 중국으로 귀화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라!
대한민국이 한국·미국·일본의 삼각 공조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중국·러시아의 삼각 동맹에 합류할 거라는 헛된 꿈을 꾸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미국·일본·대만·호주·뉴질랜드·필리핀·인도 등과 함께 중국이 굴복할 때까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이다. 끝으로 중국 공산당과 그에 기생하는 이 땅의 친중 반국가세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1. 중국은 한국에 대한 부정선거 등 불순한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2. 중국은 댓글부대를 동원한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3. 친중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등의 국가 반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4. 입법, 사법부 내 친중파들은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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