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최대 3배 배상… 솜방망이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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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 배상 책임…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피해 보상 기대
2024년 3월 확률형 아이템 법안 시행 하루 전 확률 정보 수정 빈축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1 15:57:08

▲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이 2024년 9월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 조정이 성립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3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사가 의무로 공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특히 적발 사항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명시하면서 게임사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됐다. 만약 법원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2024년 3월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한 경우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관련 오류가 발견돼도 게임사가 해당 내용을 시정할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솜방망이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시정 요청한 게임물 수는 총 544건이다. 게관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례의 90% 이상이 시정 요청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으며 시정명령의 경우 시간이 걸린다.

법안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으로 게임사가 처벌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 규정이 확립되고 입증책임이 게임사로 변경되면서 이용자들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시행 당시에도 웹젠의 ‘뮤 아크엔젤’과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법안 시행 하루 또는 이틀 전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수정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배상 책임 법안이 6개월 후에 시행되는 만큼 게임사들이 시행 전에 정보를 수정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더해 확률형 아이템 법안 시정 요청의 절반을 중국 게임사가 차지하는 등 해외 게임사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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