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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대한민국도 ‘핵 보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작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년 만의 재취임 첫날인 21일(한국시간)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며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회의 결과물에 종전에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읽혀지면서 한국의 핵 주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가 이날 언급한 ‘뉴클리어 파워’는 통상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다. 북한을 법적으로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 첫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부르며 재협상을 시사한 것은 비핵화만 외쳤던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한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며 협상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른바 핵 주권론이다.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2023년 1월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을 통해 조사한 여론을 보면 77.6%가 독자적 핵무장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2년 8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이 55.5%였고, 2021년 9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3%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지지했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와 한국의 3축 체제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핵·재래식무기·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북한에 대해 억제력을 발휘하겠다는 개념이다. 3축 체제란 한국 주도의 킬체인(Kill-Chain)＞공중 및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발휘하겠다는 개념이다.
한·미는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북한이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핵 공격을 해 올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기로 했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했다. 이런 노력에도 국민은 여전히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독자적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핵 비확산체제(NPT)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 만일 미국의 동의 없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수출입에 기대고 있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핵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 자체 핵무장만이 핵무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도 요청된다. 전술핵이 배치돼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도 있다.
물론 한국의 주권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럴 경우 한국에 단순한 재배치를 넘어 전술핵에 대해 정보공유·공동기획·계획·훈련·실행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주권이 반영되는 NPT 체제가 가동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그룹과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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