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형사재판… ‘내란 혐의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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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검토 시간 달라 요청
“불법 구속” 강조… 13분 만에 종료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0 13:55:48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1시간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대통령은 20일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과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70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마디도 발언하지 않았으며 재판부에서 생년월일을 묻는 말에만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죄 자체를 인정할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이미 수사초기 즉 체포적부심단계에서부터 금일 공판준비절차중 의견표명 순서까지 여러차례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공판준비기일법정에서 기록 파악이 안 돼서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부적인 사항과 또 방대한 증거기록의 세부내용에 대한 대통령측 입장을 별도로 정리해서 밝히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병행 심리’가 효율적이라고 했다. 또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 증거가 230권,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3월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선 양측이 윤 대통령 구속·기소의 적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지고 진행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가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하고 증거 인멸 우려는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김홍일 변호사는 “실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33시간 13분이 일수로 계산하면 3일에 걸쳐있어서 불리하다”라며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과 검찰의 영장실무는 시간을 불문하고 접수일 당일과 반환일 당일을 모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신병 인치 규정이 없는데 이는 신병 인치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는 존재한다고 봤다. 검찰은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와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고, 공범 하급자 등이 향후 증언할 때 그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오전 11시10분께 구속취소 심문이 종료되자 윤 대통령은 바로 퇴정했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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