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 석동현 “檢 즉시항고 포기해야” 대통령실 “복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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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통령실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 바로잡혀”
정진석 비서실장 명의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 소집
석동현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해야 석방, 항고 시 위헌이 분명”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7 18:29:03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이 인용되자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야만 석방될 수 있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어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라고 말했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에서 윤 대통령 쪽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지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7일 내 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라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7조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추가 공지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 위헌 결정이 났다”라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6월 27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로, 구속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구속취소와는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즉각 석방을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맞섰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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