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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가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꼴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의 공공청사에서 입주 초기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안전시공 면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눈높이에서도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부인키 어렵다. 엄격한 공정규정과 기준을 준수했을 것이다라는 도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입주한 당해년도부터 장마철이면 지하사무실 천정과 지층 복도에 빗물이 흥건히 새어나와 근무자들과 방문객들이 황당해 하곤 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는 빗물이 범람해 비오는 날이면 용역직원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나서 빗물 퍼내기에 동원되는 등 해프닝을 빚곤 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반응이다.
경기도가 출연한 산하 ‘빅3’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이자 국가 및 경기도 공공주택사업을 수행하는 대표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미 지난해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GH 도민참여 품질평가단’을 각계 시민들로 구성해 ‘안전시공’ 최우선 목표로 내건 바 있으나 빛이 바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도환위 소속 한 의원은 “누수발생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로 인한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면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한 건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 공정에 걸쳐 품질관리와 감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실무적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도청사에 늘 출입을 하는 한 인사는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깔끔하게 시공을 하지 못한 측면은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행사라면 당연히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는다.
또한 “최근에 완성된 경기융합타운 내 여타 건물들에 대한 하자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다.
그런가하면 건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안전시공을 위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곳도 있어 안전시공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광명학온지구에서는 최근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제반 안전 규정과 절차 미준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GH측은 규정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에는 많은 논란거리가 남는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GH는 광명학온지구 공사를 시작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침사지 그리고 고정식 세륜시설과 안전시설인 가림막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 불법 온상 이미지를 풍기며 실시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시행사는 환경오몀 방지 및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서 시공할 경우 작업지시자 또는 관련 시공업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명학온지구는 지난해 11월28일 착공식에 이어 올해 2월 초 실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해 GH 측은 “임시 침사지 및 가림막(가설휀스)·세륜시설은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해 적정하게 설치 후 공사를 진행 중으로 현장 내 부지확보 여부 및 공사계획 등에 따라 시설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측은 “광명학온지구는 GH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발주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시킨 의혹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신고 사항 이행 여부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GH에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부실 해명 의혹까지 낳는 실정이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산업안전보건법·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주처의 승인 없이 시공대행사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기본 원칙이 맞다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논란에서 완전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총 자산 20조(2024년 추정치)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최고 몸집을 자랑(?)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5개 본부 32개 부서 총 700여 명의 매머드 조직으로 성장하고, 어느새 공채 기수 출신 직원들이 고위 임원으로 성장하리만큼 커져온 이 조직이 자칫 성장과 공공건설 목표에만 매몰된 나머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놓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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